환자단체 "의대정원 결정 유감…수급추계보다 교육여건 고려"[의대증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환자단체는 의대 교육 여건을 감안해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의사인력 부족 추계치보다 적게 확대하기로 한 것과 관련 "수급추계의 본질보다 교육여건 논리에 좌우된 정부의 의대정원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고 10일 밝혔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정부는 양질의 의대 교육여건 확충 약속을 이행하고 발표한 의사인력 양성 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촉구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오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의대 정원을 총 3342명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당초 2037년 의사부족 추계치의 75% 수준이다.

연합회는 "의대 정원 증원은 오로지 미래의 환자 수요와 객관적인 의사 수급 지표에 근거해 추진돼야 한다"며 "행정적 편의나 교육 현장의 일시적인 고충을 이유로 필요한 정원을 감축하는 것은 수급추계위원회의 설치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결국 적기에 배출돼야 할 필수의료 인력의 공백으로 이어져 미래의 환자들이 다시 한번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공백을 감내하도록 만드는 결정이라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의대 정원 확대 이후 사후 관리를 위한 조속한 법제화를 요구했다. 연합회는 "지방 의대에 배정된 인력이 수도권 수련병원으로 유출되는 고질적인 왜곡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가 밝힌 '지방 수련 미준수 시 정원 회수' 방침은 반드시 실효성 있는 법령 개정으로 구체화 돼야 한다"며 "지역의료 공백 해소라는 이번 증원의 본질적 목적이 실질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준수 요건을 엄격히 지표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양질의 교육과 환자 안전 확보도 요구했다. 이들은 "충분한 실습 자원과 교수 인력 확충을 통해 늘어난 의대생들이 향후 환자의 생명을 온전히 책임질 수 있는 역량 있는 전문 의료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확정된 증원 계획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되는지 엄중히 감시할 것"이라며 "정부는 흔들림 없는 정책 이행의 책무를 다해야 하고, 의료계 역시 증원에 대한 반대만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양질의 의학교육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