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의대증원 최소 4262명 됐어야…의사 여전히 부족" [의대증원]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정부가 2027년부터 5년간 의대 정원을 3342명 증원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정부는 지역의료 격차 해소, 필수 공공의료 인력부족 해소를 위한 의지가 있느냐"며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10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발표한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의료수급추계위원회에서 제시됐던 의사 부족 규모에 미치지 못하며, 정부가 기준으로 삼았던 2037년 부족 의사 규모 4724명에 1400여명이나 부족한 수준"이라며 "증원 규모는 최소 4262명에서 최대 4800명 사이에서 결정됐어야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민주노총은 "병원 현장에서 의사 면허 없이 의사 업무를 하는 PA 간호사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등 의사 부족 문제가 심각하기만 하다"며 "민주노총은 부족한 의사인력 상황의 해소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이날도 보정심에서 반대입장을 표명했지만 결국 보정심은 일부 증원 결정으로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제시한 2027년 의대 증원 규모는 지역·공공의료 인력 확충과 의료 격차 해소라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이를 정당화할 근거도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래 의료환경 변화와 보건의료 정책 변화는 이미 수급추계 모형에 반영돼 논의가 완료된 사안이고, 의대 교육의 질 문제 역시 재정 투입과 단계적 증원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그럼에도 정부가 스스로 마련한 의사 수급추계 결과를 축소해 적용한다면 정책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의사 인력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오히려 고착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정부는 수급추계위원회의 결과에 기초한 책임 있는 의사 인력 확충 방안을 통해 지역·공공의료 인력 확충과 의료 격차 해소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ur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