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균 668명 증원…32개 비서울의대 지역의사제로(종합) [의대증원]

(서울=뉴스1) 강승지 구교운 김정은 기자 = 정부가 2027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단계적으로 늘려 5년간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에서 일할 의사 인력을 연평균 668명씩 양성하기로 했다. 2027년에 490명, 2028년과 2029년에는 각 613명씩, 2030년부터 공공의대(100명)와 지역신설의대(100명)가 설립돼 2031년까지 각 813명씩 증원된다. 증원된 인원은 모두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대에서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대 정원 증원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은 기존 3058명에서 490명 늘어난 3548명으로 확대된다.

의대 정원은 증원 초기 의학교육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증원을 추진한다. 기존 정원(3058명)을 초과하는 인원은 모두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에서 근무할 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선발된다.

의대정원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이후 2006년까지 규모를 단계적으로 줄여 3058명으로 유지되다가, 지난해 5058명으로 증원된 뒤 다시 모집인원을 조정해 2025년 4567명, 2026년 3058명으로 모집한 바 있다.

보정심이 이번에 의결한 양성 규모 방안이 교육부의 대학별 배정을 거쳐 2027년부터 의대 모집정원에 반영·시행되면 2033년부터 2037년까지 총 3542명, 연평균 708명의 의사가 추가 배출된다.

이번에 양성되는 기존의대의 신규 의사는 지역의사제도에 의해 지역의사로 선발, 양성되게 되며, 재학기간 중 정부의 지원을 받고, 졸업 후 지역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복무하게 된다.

구체적인 의대별 정원은 교육부의 배정위원회 심의 및 정원 조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쳐 4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증원되는 의대정원은 전국 40개 의대 중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대에 적용되며, 모두 지역의사전형으로 모집할 예정이다.

정부는 2027학년도부터 의대에 지역의사선발전형을 도입한다. 지역의사제는 서울을 제외하고 대전·충남, 충북, 광주, 전북,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 제주, 경기·인천의 9개 권역의 의과대학 소재지에 적용되며, 신입생은 중진료권(44개)과 광역(6개) 모집으로 구분해 선발한다.

의대를 졸업한 후에는 대학 소재지별로 선발 당시 고등학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10년간 복무 의무가 부과된다. 그 대신 해당 전형으로 선발된 학생들은 학비 등의 부담 없이 공부한 뒤 졸업 후 지역의사로 복무한다.

정부는 지역의사지원센터를 설립해 학생들에 대한 학업지원, 진로탐색, 졸업 후 경력개발 등을 돕는다. 지역의사로 의무 근무하는 기간에는 주거지원과 경력개발, 직무교육, 해외연수 등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의대생 실습기관을 대학병원뿐 아니라 지역 의료원 및 병의원 등으로 다양화하고, 일부 대학이 설립 취지와 다르게 수도권 등 타지역 병원에서 실습과정을 운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및 규정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대학별 정원 규모에 맞는 인력과 시설, 기자재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강의실과 실험·실습실 등 교육기본시설을 신속히 개선하고, 학생편의시설 등도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기초의학 실험·실습, 진료 수행 및 임상술기 실습 등 의대 교육 단계에 따라 필요한 실험․실습 기자재 확보를 연차적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대학별 정원 배정 과정에서 대학별 교원 확보 현황 및 분야별 교육인원 충원 계획을 고려해 교육의 질 보장을 도모한다.

대학병원에는 교육 인프라 확충과 R&D 지원 등을 통해 교육, 연구, 임상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 정부는 모든 국립대병원(10개소)에 첨단 장비를 갖춘 임상교육훈련센터를 건립 중이며,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변경을 계기로 역할·역량 강화를 위한 종합 육성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공의 수련에 대한 혁신도 추진한다. 수련에 대한 교육·평가체계를 개편해 전체 수련병원 역량을 상향 표준화하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수련평가·관리를 전담하는 기구를 통해 전공의 수련에 대한 혁신 기반도 확립해 나갈 예정이다.

보정심은 기존 의사가 지역·필수·공공의료 영역에서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인센티브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증원되는 의사인력이 실제 의료현장에 배출되기 전까지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활용, 시니어 의사제 확대, 국립대병원 전공의 배정 확대를 추진한다.

정부·병원 등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인적교류를 활성화하고 인공지능(AI) 및 비대면 진료 등의 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로 재정투자를 활성화하고,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며 보건의료의 기반을 다져나간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