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개 비서울의대 증원 모두 지역의사제…고교소재지 10년 복무 [의대증원]

(서울=뉴스1) 강승지 구교운 김정은 기자 = 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비서울권 32개 의과대학을 상대로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연평균 668명 증원하기로 했다. 2027년에 490명, 2028년과 2029년에는 각 613명씩 증원된다. 2030년부터 공공의대(100명)와 지역신설의대(100명)가 설립되면서 2031년까지 각 813명씩 늘어난다.

증원분 전부 비서울권 32개 대학이 소재지·인접지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해야 할 지역의사제로 선발할 예정이며, 정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의대 교육여건을 전폭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027학년도부터 의대에 지역의사선발전형을 도입한다. 지역의사제는 서울을 제외하고 대전·충남, 충북, 광주, 전북,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 제주, 경기·인천의 9개 권역의 의과대학 소재지에 적용되며, 신입생은 중진료권(44개)과 광역(6개) 모집으로 구분해 선발한다.

의대를 졸업한 후에는 대학 소재지별로 선발 당시 고등학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10년간 복무 의무가 부과된다. 그 대신 해당 전형으로 선발된 학생들은 학비 등의 부담 없이 공부한 뒤 졸업 후 지역의사로 복무한다.

정부는 지역의사지원센터를 설립해 학생들에 대한 학업지원, 진로탐색, 졸업 후 경력개발 등을 돕는다. 지역의사로 의무 근무하는 기간에는 주거지원과 경력개발, 직무교육, 해외연수 등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의대생 실습기관을 대학병원뿐 아니라 지역 의료원 및 병·의원 등으로 다양화하고, 일부 대학이 설립 취지와 다르게 수도권 등 타지역 병원에서 실습과정을 운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및 규정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대학별 정원 규모에 맞는 인력과 시설, 기자재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강의실과 실험·실습실 등 교육기본시설을 신속히 개선하고, 학생편의시설 등도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또한 기초의학 실험·실습, 진료 수행 및 임상술기 실습 등 의대 교육 단계에 따라 필요한 실험․실습 기자재 확보를 연차적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대학별 정원 배정 과정에서 대학별 교원 확보 현황 및 분야별 교육인원 충원 계획을 고려해 교육의 질 보장을 도모한다.

대학병원에는 교육 인프라 확충과 R&D 지원 등을 통해 교육, 연구, 임상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 정부는 모든 국립대병원(10개소)에 첨단 장비를 갖춘 임상교육훈련센터를 건립 중이며,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변경을 계기로 역할·역량 강화를 위한 종합 육성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공의 수련에 대한 혁신도 추진한다. 지역 상급종합병원의 주도하에 지역의료 수련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네트워크 협력수련을 통해 의료기관 종별·중증도별 다양한 수련 경험을 제공하며, 수련성과가 높은 수련병원에 수련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보상을 강화한다.

인턴 제도는 내실화하고, 레지던트는 전문과목별 수급추계를 실시하며 정원을 조정해 나간다. 3월부터는 적정 수준의 주당 수련시간 상한을 도출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가 운영한다. 휴직 후 복직 및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호규정도 강화한다.

수련에 대한 교육·평가체계를 개편해 전체 수련병원 역량을 상향 표준화하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수련평가·관리를 전담하는 기구를 통해 전공의 수련에 대한 혁신 기반도 확립해 나갈 예정이다.

보정심은 기존 의사인력이 지역·필수·공공의료 영역에서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인센티브를 구축해나가기로 했다. 증원되는 의사인력이 실제 의료현장에 배출되기 전까지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활용, 시니어 의사제 확대, 국립대병원 전공의 배정 확대를 추진한다.

정부·병원 등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인적교류를 활성화하고 인공지능(AI) 및 비대면 진료 등의 대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로 재정투자를 활성화하고,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며 보건의료의 기반을 다져나간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의사인력 증원 결정은 우리 보건의료가 피할 수 없는 위기상황에 봉착했다는 공통된 인식하에 협의와 소통으로 이루어낸 결과물"이라며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의사인력 양성 및 관련 대책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의료인력 양성의 첫 단계인 의대교육이 입학부터 졸업에 이르기까지 지역·필수·공공 의료체계와 연계돼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관계부처 및 교육 현장과 긴밀히 협력해 의과대학의 교육 여건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