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의대증원 결정, 곧장 배분 돌입…2030년 공공의대 등 신설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10일 오후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통해 2027학년도 이후 5년간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규모가 확정될 예정이다. 증원 규모와 방식은 물론, 의료계의 반발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복지부 보정심은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회의를 개최하고, 2027~2031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한다. 보정심 위원장인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증원 규모와 그간의 과정을 발표할 전망이다.

제6차 보정심은 지난해 말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제시해 보정심이 조합한 12개 의사 수급 모델 가운데 3개 모델을 중심으로 증원 규모를 정하자는 안에 합의했다. 이 경우 2037년 부족한 의사 수는 최소 4262명, 최대 4800명이 된다.

2030년 설립될 공공의대(공공의학전문대학원)와 지역신설의대(의대없는 지역 신설의대)가 배출할 의사 600명을 제외하면 2027학년도 이후 비서울권 32개 의대의 증원분은 3662~4200명이 된다. 단순하게 5년 나눠보면 증원 규모는 연간 732~840명이다.

그러나 제6차 보정심 때까지 교육 현장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증원에 상한을 두는 방안과 국립대·소규모 의대의 역할을 고려해 증원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이 모였다고 전해진다.

복지부는 제5차 보정심 때 2027학년도 대입으로 579~585명 증원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방안을 적용하는 데에 대해 확정하지 않았다. 상한선을 어느 정도로 둘지, 2027~2031학년도 균등하게 늘릴지, 해마다 증원 규모를 키워나갈지 등 역시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정부는 입시 일정 등을 고려해 이날 결론을 낸다는 계획이다. 증원분 전부는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특정 지역에 의무 복무해야 하는 '지역의사제'에 적용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역·필수·공공의료 위기를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도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는 보정심 내 논의 과정이 비과학·비합리적인 데다 의학 교육의 질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며 집단 반발을 예고했다. 구체적으로 제7차 보정심 결과를 지켜본 뒤 회원들 의견을 모아 향후 행동을 결정한다는 구상이다.

반면 정부는 증원 규모를 정하는 대로 비서울권 32개 대학에 대한 정원 배분에 나설 예정이다. 대학들은 학칙 개정을 거쳐 4월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변경된 2027학년도 모집 인원을 제출해야 한다. 이후 5월까지 변경된 대입 수시모집 요강을 발표해야 한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