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의대 증원 결정 '임박'…제2 의료대란 터질까

(서울=뉴스1) 구교운 강승지 조유리 기자 = 2027년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를 결정 시기가 임박하면서 의료계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정부가 설 연휴 전 증원 규모를 확정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의료계는 2024년과 같은 집단 반발이 재현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5일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6일 제6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의대 증원 규모를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가 앞서 설 연휴 이전에 결론을 내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 회의에서 증원 규모가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열린 5차 보정심 회의에서는 2037년을 기준으로 한 의사 부족 규모를 4260~4800명으로 좁혔다. 여기서 2030년 신설 예정인 공공의학전문대학원과 6년제 지역의대 정원 총 600명을 뺀 뒤 나머지 정원을 5년간 늘린다고 보면 매년 732~840명의 증원이 필요하다.

다만 정부는 의대별 교육 여건을 고려한 '증원 상한률'을 대입해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지역 의대 모집 인원을 연간 580명 안팎으로 증원하는 방안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단계적 확대를 통해 교육 인프라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대 수용 능력을 초과하는 증원이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지난달 31일 전국의사대표자회의에서 "휴학중인 24·25학번 의대생 1586명이 복귀해 신입생과 함께 수업을 듣게 되는 2027년의 학사 운영은 이미 '재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도 지난 3일 "의대 입학 정원 논의가 숙의와 검증보다 일정의 속도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며 대통령에게 의대 정원 결정을 유예해달라고 촉구했다.

의료계는 2월 보정심 논의 결과를 지켜본 뒤 대응 수위를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인 증원 규모가 확정될 경우, 지난해와 같은 강경한 투쟁 분위기가 다시 형성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회장은 전국의사대표자회의에서"전공의 95%가 지금 결정이 잘못됐다고 봤고, 75%는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는 내용의 전공의 내부 조사 결과를 전하며 대한의사협회에 강경 대응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정일 대전협 대변인은 뉴스1과 통화에서 "의협이든 대전협이든 회원들이 (강경 투쟁이)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집행부는 그 뜻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장기간 이어진 투쟁을 마치고 복귀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피로감이 누적돼 지난 2024년과 같은 집단행동 방식은 재현되기 어렵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수도권의 한 병원에서 수련 중인 전공의 A 씨는 "증원 규모가 어떻게 발표되느냐에 따라 달라지지 않겠냐"면서도 "터무니없는 숫자라면 강력한 대응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지만 이전과 같이 전공의와 의대생이 앞장서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다른 전공의 B 씨도 "2024, 2025년의 투쟁 결과가 크지 않았다"며 "이미 2년을 투쟁에 허비한 상태에서 개인적 손실을 감수할 전공의나 의대생이 많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