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의학회 "소아청소년 비만 대응 위해서라도 설탕부담금 시급"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대한예방의학회는 오는 5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성북구 고려대 백주년기념삼성관 국제원격회의실에서 '설탕 부담금 도입 관련 대한예방의학회 정책 토론회'를 개최해 '설탕 부담금 제도'의 도입 가능성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설탕 부담금'은 최근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국내 소아청소년 비만 문제를 보건학적 위기로 규정하며,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구조적 해결책으로 거론되는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각계 의견을 물어본 바 있다.

학계, 의료계, 시민단체, 산업계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이는 이번 행사는 이진용 서울대 의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예방의학적 관점에서 비만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두 가지 주제 발표와 지정 토론으로 구성된다.

김현창 연세대 의대 예방의학 교수는 '소아청소년 비만 증가와 당류 섭취의 연관성: 역학적 근거'를 주제로 발표한다. 김 교수는 그간 국내 소아청소년 비만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르며, 특히 사회경제적 취약 계층과 어린 학생들에서 그 증가세가 두드러짐을 지적해 왔다.

김 교수는 이번 발표에서 비만을 개인의 생활 습관 탓으로만 돌리기보다 경제, 교육, 주거, 환경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는 사회적 질병임을 보여 줄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단독 대응을 넘어선 범부처 차원의 구조적 개입 필요성을 역설할 것으로 보인다.

박은철 연세대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 교수는 '설탕 부담금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도입 방안'을 주제로 구체적인 정책 로드맵을 제시한다. WHO(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이미 100여 개국이 가당 음료에 세금을 부과하는 등 비만 억제를 위한 가격 정책을 시행 중이다.

단순히 세금을 걷는 목적이 아니라, 소아청소년의 가당 음료 소비 감소를 통한 만성질환 예방 그리고 산업계의 자발적인 당류 저감 제품 생산 유도 등의 효과가 있음을 강조할 예정이다. 또한 재원을 다시 건강증진 사업과 비만 연구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거론할 방침이다.

주제 발표 이후에는 박기수 경상국립대 의대 교수를 좌장으로 지정 토론이 이어진다. 토론에는 △윤상철 갈렙앤컴퍼니 대표이사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임영태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본부장 △이경수 영남대 의대 교수가 참여한다.

토론에서는 설탕 부담금 도입에 따른 물가 상승 우려와 조세 저항 등 현실적인 쟁점들이 가감 없이 다뤄질 예정이다. 규제 도입에 앞서 필요한 국민적 수용성과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치열한 논의가 예상된다.

윤석준 대한예방의학회 이사장은 "이번 토론회가 개인의 의지에만 맡겨뒀던 비만 관리 패러다임을 '건강한 환경 조성'이라는 사회적·정책적 차원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