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형 호스피스 20만~30만원대로 보상 강화…생애말기 돌봄 지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오는 3월 전국에 '통합돌봄' 사업이 시행되는 점에 발맞춰, 보건복지부가 가정형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한다.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과 '필수특화 기능강화 지원사업' 대상 의료기관에 성과지원도 이어간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오후 서울 서초 국제전자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및 필수특화 기능강화 지원사업 2026년 성과지원(안)' 등을 논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오는 3월 의료·요양 통합돌봄 전국 시행에 맞춰, 말기·임종 환자의 가정 내 존엄한 마무리를 충분히 돕기 위해 3월 1일 자로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를 인상한다. 가정형 호스피스는 전문 팀이 환자 가정을 방문해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40개 의료기관에서 운영 중이다.

지난해 9월까지 총 2042명의 환자가 이 서비스를 이용한 가운데, 복지부는 이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수가를 현실화해 말기·임종 환자의 장소 선택권과 퇴원 후 치료의 연속성 보장 등 가정 내 생애말기 돌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의 환자 가정 방문 및 임종 돌봄, 전화상담 등 상시적 환자 관리서비스에 대한 수가를 인상한다. 예컨대, 의원급 간호사의 임종방문 수가가 11만 8570원에서 24만 920원으로, 병원급 의사의 초회 방문료가 17만 7080원에서 34만 6030원으로 각각 개선된다.

의사 또는 전담간호사가 임종 돌봄과 관리를 제공하기 위해 추가로 들이는 시간·노력에 대해 수가를 가산하는 등 가정형 호스피스 전반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복지부는 "초고령사회를 맞이해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돌봄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약 1조 원을 투입해 상급종합병원의 구조전환을 지원한 바 있다. 이번 건정심으로 이 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8000억 원 규모의 2차 연도 성과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중증·응급·희귀질환 입원환자 중심 역량을 회복하고, 1·2차 의료기관과의 진료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밀도있는 전공의 수련 프로그램을 확립하면서 전문인력 중심으로 병원을 운영하는 데에 주안점을 뒀다.

그 결과, 구조전환 전(2024년 9월)과 비교해 중증수술은 약 1만 3000건(45.9%), 응급환자 수는 1만 9000건(24.3%), 희귀질환자 입원은 5700명(38.3%) 각각 증가했다. 전문 의뢰·회송 도입 이전보다 협력기관과의 진료 의뢰·회송은 3~4배 증가했다.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들이 일반 입원실은 3732개(8%) 줄였으며 중환자실은 185개(3.7%) 늘렸다. 모두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다만 환경 외래진료량이 증가할 가능성, 일부 포괄2차 종합병원과 진료협력체계 미구축 등 한계점도 상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2차 연도 성과지표는 우선, 병원의 응급환자 수용과 응급실 내원 중증환자 최종치료 기능을 평가한다. 중증진료 역량에 집중할 수 있도록 외래 재진진료량에 대한 가·감산을 도입한다.

환자를 받은 병원에서 의료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기 위한 의뢰·회송의 질 그리고 병원의 중환자실 비중 및 역량을 각각 평가한다. 의뢰·회송 과정에서의 환자 만족도와 함께 전공의에게 경험을 두루 쌓을 수 있도록 다기관 협력수련 네트워크 운영과 그 실적을 각각 평가한다.

필수특화 기능강화 지원사업 성과지표는 크게 24시간 진료체계 유지, 응급대응, 진료협력 강화 분야로 나뉜다. 전문의 당직 근무 비율, 119에서 이송된 환자 진료실적과 광역상황실에서 전원된 중증환자의 수용실적, 의뢰·회송을 통해 진료한 입원·외래 환자 규모를 평가한다.

복지부는 "47개 상급종합병원이 모두 참여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통해 바람직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런 변화가 이어질 수 있도록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지속적으로 사업을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7월부터 전국 175개 2차 종합병원을 지역 내 포괄적 역량을 갖춘 병원으로 키우고 있다.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적합질환자 위주로 응급 및 진료협력 등 기능을 제공하도록 연간 약 2000억 원의 성과지원금을 통해 기능강화를 독려한다.

성과지표는 매년 보완 및 발전시켜 나갈 계획인데 올 한해 적합질환자 비중, 지역환자 비중, 응급 성과, 진료협력 추진 성과를 중심으로 평가한다. 성과지원금 외에 진료협력 기반 구축 지원금도 투입해 포괄 2차 종합병원과 인근 병의원 간 진료협력 강화를 추진한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