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혁신위, 의제 3개 분야 10개로 압축…의대 증원에 공감대(종합)

(서울=뉴스1) 김정은 기자 = 정부의 의료 개혁을 이끌 국무총리 직속 자문기구인 의료혁신위원회가 의제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초고령사회 대비 보건의료 체계 구축, 미래환경 대비 지속 가능성 제고 등 총 3개 분야 10개로 압축했다.

위원회는 의대 정원 증원에는 공감대를 마련하는 한편, 의학교육의 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지역의사제에 대해서도 후속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기현 위원장 주재로 제2차 의료혁신위원회를 개최하고, 의제 선정 및 전문위원회 운영안과 국민 의견수렴 방안, 의사 인력 양성 규모 심의 기준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는 위원장을 비롯한 민간위원 26명(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 분야별 전문가 등)과 보건복지부 장관 등 총 27명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지난 제1차 회의에서 향후 의제를 위원들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선정하기로 한 데 따라 지난 15~16일 민간위원 워크숍을 진행했다.

위원회는 민간위원 워크숍에서 제시된 의제를 반영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초고령사회 대비 보건의료 체계 구축 △미래환경 대비 지속 가능성 제고 등 총 3개 분야 10개 의제로 압축했다.

향후 의제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2월 말에 개최될 제3차 위원회를 통해 의제를 확정할 계획이다.

의제별로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위원회 산하에 △지역·필수·공공의료 △초고령사회 의료체계 △미래환경 대응 3개 전문 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각 전문위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15인 이내의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하며, 위원회 위원 일부와 공급자 단체·수요자단체·관계 부처 추천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한다.

전문위는 격주 단위로 운영하고, 전문위별 논의가 유기적으로 연계되기 위한 별도의 이행 기반으로서 '의료체계 거버넌스 혁신 TF'(가칭)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전반적으로 의대 증원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됐다. 다만 의학 교육의 질과 교육 현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지역의사제의 경우 의무 복무뿐 아니라 새로운 교육과정, 지방정부의 적극적 역할, 근무 경로의 설계 등 후속 정책을 잘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기현 의료혁신위원장은 이날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의대 증원이 이뤄지면서 교육 현장에서 터져 나오는 목소리들을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고, 그것에 대한 충분한 대안이 준비되고 있는가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학생들의 진로나 전공의까지 포함한 수련 현장 이런 것들이 안정화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본래 목적에 쉽게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환자와 의료진의 소통을 촉진하고, 최선을 다한 의료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을 위원회에 보고했다.

다수 위원은 현재의 의료사고 체계는 환자, 의료진 모두에게 부정적 영향이 크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환자, 의료인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당부했다.

위원회는 의료 취약지 주민을 대상으로 소규모 심층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의료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는 한편, 취약지 전반의 의료 이용 현황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의제 선정 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의제는 시민 패널을 구성하고, 공론화를 통해 권고안을 마련한다. 민간위원 워크숍에서는 응급·중증·분만·소아 의료 강화 및 국가책임 의료사고안전망 구축과 다학제 협력 기반 통합돌봄 체계 구축 등이 의제로 꼽혔다.

위원회는 논의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3월 온라인 플랫폼 '국민 모두의 의료'(가칭)를 운영할 예정이다.

정 위원장은 "당장 방법론까지 구체화하진 않았다"며 "혁신위의 권한도 자문의 형태인데, 의제 설정에 있어 시민 패널의 권고안 역시 위원들이 설정해 놓은 의제들과 함께 논의돼 충분히 반영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한편 위원회는 이날 논의 결과가 구체적인 정책 방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1derlan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