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 연 25조 추정…임플란트·도수치료·한약첩약 최다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지난해 3월 동네 병의원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가 총 2조 1019억 원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9일 공개한 '2025년 상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자료 분석 결과, 지난해 3월분 1251개 항목의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총 2조 1019억 원이다.

지난 2024년 3월분과 비교했을 때 2150억 원(증가율 11.4%) 증가했다. 지난해 3월분을 연간 규모로 추산해보면 연간 비급여 진료비는 25조 2228억 원으로 환산된다.

비급여 진료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진료비를 부담하는 진료 항목을 일컫는다. 진료비는 병원급에서 6864억 원(32.7%), 의원급에서 1조 4155억 원(67.3%)을 차지하고 있으며 분야별로 의과 1조 1045억 원(52.6%), 치과 8388억 원(39.9%), 한의과 1586억 원(7.5%)이었다.

종별로는 치과의원이 7712억 원(36.7%)으로 진료비 규모가 가장 크고 의원 5006억 원(23.8%), 병원 3022억 원(14.4%), 한의원 1437억 원(6.8%), 종합병원 1396억 원(6.6%) 순으로 나타났다.

항목별 진료비 규모는 의과 분야에서 도수치료가 1,213억 원(11.0%)으로 가장 크고,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 753억 원(6.8%), 상급병실료 1인실 595억 원(5.4%) 순이었다.

병원급과 의원급 모두 도수치료가 각각 527억 원, 685억 원으로 가장 큰 금액을 차지했다.

치과 분야에서는 치과임플란트(1치당)가 3610억 원(43%), 크라운이 2469억 원(29.4%), 치과교정 847억 원(10.1%) 순으로 상위 3개 항목이 치과 분야의 82.6%를 차지했다.

한의과 분야에서는 한약첩약 및 한방생약제제가 1390억 원(87.6%), 약침술-경혈 174억 원(11%), 한방물리요법-기타 6억 원(0.4%) 순으로 나타났다.

비급여 보고대상 중 '근골격계통의 통증 감소 및 기능 회복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주요 항목(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사지관절부위, 증식치료-척추부위, 신장분사치료)의 경우 의과 분야 전체 진료비(1조 1045억 원)의 약 21.9%(2419억 원)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비급여 보고 대상으로 신규 추가된 항목 중 효소제제-히알루로니다제의 진료비는 234억 원(병원급 85억 원, 의원급 149억 원)으로 보고대상 의약품 전체 751억 원 중 31.2%의 규모를 차지했다.

복지부는 일부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 지나친 가격 차이 등 의료적 필요도 넘어 남용되는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해 가격·급여기준 설정 및 주기적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의과 분야의 진료비 규모 1위인 도수치료를 포함해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3개 항목을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했다.

고형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국민 의료비에 부담을 주는 과잉 비급여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를 강화하고, 보고자료를 활용한 비급여 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등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를 포함한 비급여 항목별 가격 및 질환․수술별 진료비(급여+비급여), 비급여 의료행위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등 다양한 비급여 관련 정보는 '비급여 정보 포털'에서 종합적으로 확인 할 수 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