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조속히 공보의 배정계획 확정해야…지역의료 붕괴 직전"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최소한의 지역 보건의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선 2026년도 신규 의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가 200명은 돼야 하며, 배정 계획이 조속히 확립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8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에 따르면 의과 공보의가 배치된 전국 140개 시군 가운데 83개 시군(59.3%)에서 올해 지역 보건의료기관 근무 인원 과반수가 일제히 복무를 마친다.

충남 청양(12명), 경남 고성(9명) 등 21개 시군(15%)에서는 기존 의과 공보의가 모두 떠날 예정이며 경남 거창, 전남 영암 등 20개 시군에서는 1명을 제외한 전원이 전역한다.

전국 83개 지자체 내 보건의료기관에서 전역하는 의과 공보의만 285명에 달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산정한 올해 신규 의과 공보의 필요 인원은 전국 200명에 불과하다고 대공협은 지적했다.

대공협은 "이는 일부 지자체 공백조차 메우기 어려운 규모"라며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는 국공립병원 및 응급의료 지정병원의 전역 인원까지 고려하면 지역의료는 셧다운"이라고 밝혔다.

박재일 대공협 차기 회장은 "관리 의사 채용 등 단기 인력 수급 대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상황에서 통합돌봄 사업 등 지역의료 수요는 오히려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의료 체계는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며 "기존 단계적 감축안에 더해 임의적 인력 감축이 추가되면, 이를 흡수할 현장의 완충 여력은 사실상 전무하다"고 덧붙였다.

지역 보건의료기관은 크게 보건지소와 보건소·보건의료원으로 구분되며, 보건지소는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어촌 및 의료취약 지역의 일차보건의료를 담당하도록 설계된 기관이다.

보건소와 보건의료원은 예방접종 등 필수 보건사업뿐만 아니라, 지자체에 따라 지역 내 유일한 24시간 응급실 운영까지 맡는 등 지역 필수 공공의료 기능을 수행한다.

이와 관련해 대공협은 신규 의과 공보의 최소 200명 확보와 배정 계획의 조속한 확정 등을 재차 촉구했다.

박재일 차기 회장은 "복지부가 요청한 신규 의과 공중보건의사 200명 전원을 확보해야 하며 현장의 의료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배치 효율화 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