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 "의대 증원, 미래세대 부담 공개하고 현재부터 해결"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추진과 관련 "청년 세대가 짊어질 비용을 공개하고 지금의 현장부터 해결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7일 입장문을 통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또다시 의료를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려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앞다퉈 내놓는 '의과대학 신설'과 '대학병원 분원 유치' 공약은 젊은 의사들에게 참담한 기시감을 준다"며 "백년지대계가 돼야 할 의료 정책이 선거용 '선심성 공약'으로 전락할 때 미래 세대의 부담과 국민의 건강권 침해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대전협은 정부를 향해 "미래 세대의 재정 부담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AI 기술 발전에 따른 생산성 변화를 합리적으로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 회의자료에 의하면 제시된 추계모형을 기반으로 진료비를 환산할 경우 2060년 최대 700조 원 규모의 지출이 발생할 것"이라며 "향후 10년 내 생산가능인구가 약 2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의료비 지출의 급격한 증가는 청년 세대의 조세 및 사회보험 부담을 현재 수준의 두 배 이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전협은 또 "이미 현장에 있는 숙련된 인력들이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를 떠나지 않도록 실질적인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법적 안전망을 구축하라"며 "수도권으로 환자가 쏠리는 현상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지역 의료가 유지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교육 문제도 제기했다. 대전협은 "일부 의대는 24·25학번 더블링 문제와 더불어 강의실과 실습 기자재 부족은 물론 카데바 확보조차 어려운 상태"라며 "의학교육과 수련 현장의 한계를 직시하고 붕괴를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전협은 마지막으로 "충분한 숙의 기간을 거치고 추계를 정치와 분리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설 연휴 전 결론을 내려 한다"며 "추계위를 통해 최소 1년 이상의 충분한 기간 데이터 분석과 정책 효과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