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제, 입시만 보면 안돼"…복지부 '입시과열' 차단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정부가 '지역의사제'가 단순한 의대 입시 옵션이 아니라 의대 졸업 후 10년 이상 지역의료에 헌신할 의사 양성 방안임을 강조하며 '입시 과열' 조짐 차단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지역의사제 관련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입시 제도가 아니라 지역 의료를 장기간 책임질 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지역의사제 취지를 강조했다.

지역의사제는 서울을 제외한 32개 지역 대학에서 지역의사선발 전형을 통해 해당 지역 학생을 선발·교육하고 졸업 후 10년간 지역에서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음 달 24일 시행을 앞둔 가운데 의대 지원을 위한 대규모 지역 이동 등 입시 과열 조짐과 함께 서울 및 경기 남부권 학생 역차별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역의사제는 기존 의대 정원을 줄이거나 일부를 전환하는 제도가 아니라 증원되는 정원에 대해 새롭게 적용하는 제도"라며 "서울 학생이 기회를 박탈당한다는 식의 접근은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우수한 학생들이 전국 의대에서 교육을 받지만 졸업 이후 다시 대도시로 몰리는 구조가 고착화돼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 지역의사제가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지역의사선발 전형은 선발 단계부터 지원 자격을 지역으로 제한한다. 의과대학과 연계된 중진료권 또는 광역권 내 고등학교에 입학해 3년간 재학하고 재학 기간 해당 지역에 거주한 학생만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중학교 졸업 요건은 제도 시행 이후인 2027년 입학자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복지부는 단기간 주소 이전이나 입시 전략 차원의 이동만으로는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입시만을 목적으로 접근할 경우 이후 전공의 수련과 10년 이상의 의무복무까지 감안하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중진료권 설정과 관련한 형평성 논란에 관해선 "도 단위를 기본으로 하되 의료취약지가 포함된 중진료권을 기준으로 설정했다"며 "수원·성남 등은 배치 대상 지역은 아니지만 해당 지역 학생을 양성할 교육기관은 필요하기 때문에 양성 대학으로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시 쟁점과 관련해 복지부는 '서울 전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못을 박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역의사선발 전형은 지역 고등학생 선발을 100%로 하는 구조"라며 "전국 단위 서울 전형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지역인재전형과 함께 또 다른 '의대 입시 코스'가 될 것이란 우려에는 "지역인재전형과 달리 지역의사전형은 10년 이상 의무복무라는 강한 제약이 붙는다"며 "입시 옵션으로만 볼 제도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강남 학생이 중진료권으로 이사해 의대만 가겠다는 접근은 전공의 이후 최소 10년 이상 해당 지역에 근무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대 증원 규모와 대학별 배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지역의사 선발 비율을 고시하고 4월까지 대입전형 시행계획 반영을 목표로 후속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역의사제는 10년만 근무하고 떠나는 제도가 아니라 지역에서 환자와 라포를 형성하며 정착하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입시가 아닌 지역 의료 관점에서 제도를 봐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