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바지 다다른 의대증원 논의…'지역의사제' 정원 가닥 잡나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보건복지부가 오는 27일 제5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와 대학별 배분 방향을 논의한다.

26일 복지부에 따르면 제5차 회의에선 의대 증원 규모의 윤곽을 좁히고 증원 인원을 지역의사제로 배정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복지부는 다음 달까지 증원 규모를 확정하고 4월까지 대학별 배분을 마쳐 5월 모집요강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번 5차 보정심은 의대 증원 논의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앞서 보정심은 지난 20일 열린 4차 회의에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제시한 12개 추계모형을 모두 검토한 뒤 이 중 미래 의료환경 변화와 보건의료 정책 변화를 함께 반영한 6개 모형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또 오는 2030년부터 공공의대와 의대가 없는 지역의 신설 의대가 연 100명씩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수급 추계 기간 중 필요 인력에서 600명을 제외하고 기존 의대의 양성 규모를 심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난 22일 열린 의사인력 양성 공개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2037년 기준 국내 의사 부족 규모를 2530명에서 최대 4800명으로 제시하며 공공의대·지역신설의대 양성분을 감안할 경우 향후 5년간 기존 의대에서 1930~4200명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증원 인원을 전부 별도 전형으로 선발해 10년간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는 '지역의사제'로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시각차는 여전히 크다. 환자단체에선 정부가 제시한 최대 4800명 부족 전망이 환자들에게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의료계에선 정부 논의 바탕이 되는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추계를 인정하지 않고 다시 추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각에선 의대 교육 여건 악화와 의정갈등으로 인한 '더블링' 현상을 지적하며 단계적 증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다만 의사 부족 규모 전망치가 점차 축소되고 있는 만큼 의료계가 무조건 반대 주장을 이어가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오는 2040년 부족한 의사 규모를 최대 1만 1136명으로 예측했는데 보정심을 거쳐 최대 4800명까지 줄었다.

복지부는 5차 보정심에서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과 의대 교육 여건 점검 결과를 함께 보고해 위원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