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신설의대' 정부 선택은…전남·인천·경북·전북 '각축'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정부가 2030년 공공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와 지역신설의대 개교를 약속하면서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유치전이 한층 가열되는 양상이다. 다만 의료계는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의 의대 신설은 부적절하다"고 반대하는 등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25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30년부터 공공의대와 지역신설의대가 100명씩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기로 했다. 공공의대는 4년제 의학전문대학원으로서 2030년 입학생은 2034년 졸업한다. 이후 공공의료 분야에서 15년간 의무 복무한다.

복지부는 지난달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공공의료사관학교에 대해 "국가인재 양성을 위한 전국 단위 최고 교육기관으로 선발-교육-배치 단일 양성체계를 구축하겠다"면서 "올 상반기 법률 제정·부지 확보(중앙-지역 캠퍼스)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한 바 있다.

지역신설의대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될 6년제 의대로 2030년 입학생은 2036년 졸업한다. 졸업 후 10년간 해당 지역에 의무 복무하는 지역의사제에 적용된다. 참고로 올해 지방국립의대 모집인원이 최소 40명~최대 142명 수준이다.

지역신설의대의 경우, 정부 국정과제이자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역 내 의대가 없는 전남도의 숙원이었다. 1990년부터 의대 유치를 추진한 전남도는 의대신설을 목표로 목포대와 순천대의 통합을 지원하고 있다. 목포대와 순천대는 이달 내 교육부에 통합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지역신설의대는 전남 내 설치가 유력시된 가운데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지난 22일 "전남의 의료공백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이자 분명한 약속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2030년이 아닌, 2028년 개교를 요청했다.

김 지사는 "정부가 제시한 2030년은 전남 현실을 고려하면 너무 늦다. 시점을 2028년으로 앞당겨 달라"며 "전남은 의료 접근성이 취약하고 의료 인프라가 부족해 도민이 응급·중증 상황에서도 제때 진료받지 못하고 타지역을 전전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남도와 순천대·목포대는 전남 동·서부권에 각각 500병상 이상의 상급종합병원 기능을 갖춘 대학병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신설의대가 '의대 없는 지역 내 설립'을 조건으로 둔 만큼, 다른 시도는 공공의대 유치에 눈독을 들이는 분위기다.

상급종합병원이 전무한 경북도는 지역 의대 졸업생의 지역 내 취업률이 저조할뿐더러,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최하 수준인 '의료 취약지'임을 자처하면서 중앙정부에 국립의대 또는 공공의대 설립을 요청하고 있다.

특히 포항의 포항공대나 안동의 국립경국대가 의대를 운영할 의지가 있다는 근거도 들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경북과 전남에 먼저 국립의대를 신설해 주면 좋겠다"고 건의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전북 남원은 지난 2018년 서남대 폐교에 따른 기존 정원 활용과 의료 접근성 등을 이유로 공공의대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 지역 공공의료가 열악하고 국립대인 인천대에 의대가 없다는 취지 아래에 인천시도 공공의대 유치전에 가세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공공의대 설립 지역과 정원은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뒤 결정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그러나 의료계는 의대교육 여건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설치부터 실제 의사 배출까지 장기간 진통이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의 의대 신설은 교수 확보, 교육병원의 질적 담보 등을 이유로 부적절하다"며 "현재 많은 의대가 현 상황의 유지도 어려운 상황임을 상기시키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은 "공공의료 강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의료 인력을 강제 복무 대상으로 삼는 방식으로는 결코 지속 가능한 해법이 될 수 없다"며 "공공의료 문제는 처벌과 강제가 아닌, 합리적인 보상과 근무 여건 개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