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7년 의사부족 규모 '2530~4800명' 압축…22일 공개 토론회(종합)

(서울=뉴스1) 김정은 기자 = 정부가 2037년 의사 인력 부족 규모를 2530∼4800명 범위로 압축해 논의하기로 했다. 의대 정원 증원 폭을 둘러싼 갈등 속 기존 대비 수급 추계 범위를 대폭 줄인 만큼, 증원 규모를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4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2027학년도 이후 의사 인력 양성규모와 의과대 교육여건 현황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먼저 의사 인력 양성규모 안에 대해서는 의사 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제시한 다양한 수요와 공급 모형 조합으로 이루어진 12가지 모형별 대안을 모두 논의했다.

이번 4차 보정심에서는 12개 모형 각각의 특성과 장단점을 논의, 그중 6개 모형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이는 보정심 위원 표결을 통해 결정된 사안으로 알려졌다. 이에 2037년 의사 인력 부족 규모는 최소 2530명에서 최대 4800명으로 좁혀졌다.

앞서 추계위는 지난해 12월 2040년 5704∼1만1136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추산했다가, 이달 초 보정심 2차 회의에 정정한 자료를 제출해 부족 의사의 수를 5015명∼1만1136명으로 낮춰 잡은 바 있다.

또 복지부는 2030년부터 공공의대와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의 의대가 신입생 모집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수급 추계 기간 중 필요 인력에서 600명 규모를 제외하고 일반 의과대학의 양성 규모를 심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간 입학정원과 모집인원 변동 사례, 의평원 인증평가 사례 등을 참고해 기존 의대의 2026학년도 모집인원(3058명) 대비 2027학년도 입학 정원 변동률이 일정 수준 이하가 되도록 양성 규모도 검토했다.

이날 보정심에서는 의대의 교육 여건 현황 점검도 이뤄졌다. 교육부가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의 교육여건을 점검한 결과, 각 대학은 교원 수, 교육시설, 교육병원 등에서 법정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며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에 따른 교육 여건도 전반적으로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오는 22일 의사 인력 증권과 관련해 사회적 의견 수렴을 위한 전문가 공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차기 보정심 회의에서는 해당 토론회 결과와 의학교육 여건에 대한 논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논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2027학년도 대학입시에 차질 없이 반영할 수 있도록 전문가 및 사회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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