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2040년 의사 최대 1만7967명 과잉"…추계위에 정면 반박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2027학년도 이후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논의에 반발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0~15년 뒤 의사 수는 1만 1757명~1만 7967명 과잉 공급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기간 약 수천 명에서 1만 명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발표에 대한 정면 반박이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은 13일 대한예방의학회·한국정책학회와 함께 '정부 의사인력 수급추계의 문제점과 대안' 세미나를 열어 이런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원은 추계위가 택한 추계 방법과 달리 실제 노동량(FTE)을 반영한 계산법을 활용했다.

의사 노동시간(주간 40시간·연간 2302.6시간)을 반영해 이를 'FTE 기준 의사 수'로 환산했다. 그 결과 활동의사 수는 2035년 15만 4601명, 2040년 16만 4959명이 공급된다고 집계됐다. FTE 기준 필요의사 수는 2035년 14만 2844명, 2040년 15만 275명으로 추산됐다.

이를 기준으로, 2035년 의사는 1만 1757명~1만 3967명이 과잉 공급될뿐더러 2040년에 1만 4684명~1만 7967명이 넘쳐난다는 게 의협 주장이다. 의협이 추계위의 의료수요 추정모델 추계로 비교했을 때 2035년 대비 2040년 의사는 의협이 5.2% 증가한 데 비해 추계위는 8% 늘었다.

박정훈 의료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데이터를 확보해 자료원을 구축한 뒤 의사인력을 추계해야 하며 제한된 자료를 활용하는 추계방법에서 벗어나 의사의 노동력이나 생산성 변화가 충분히 반영되는 추계 구조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박 연구원은 또 "미래의료 환경변화와 보건의료 정책변화 등의 시나리오를 더욱 정교하게 가다듬어 적용해야 한다"면서 "현실성 있는 정책 및 환경변화를 고려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구축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지난 6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에서 추계위는 2035년 1055~4923명, 2040년 5015~1만 1136명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결과를 소개한 바 있다. 의협은 추계위 추계에 의사의 노동량과 인공지능(AI)으로 인한 생산성 변화가 빠졌다고 반발하는 상황이다.

한편, 김택우 의협 회장은 이날 추계위의 수급추계에 흠결이 명백함에도 정부가 2027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을 검토 중이라며 강행 시 물리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의사인력 총량 확충 이전에 의대 교육과 전공의 수련 환경 붕괴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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