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25학번 의대생 "정원 확대보다 교육 환경 점검이 우선"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24·25학번 의과대학 학생들이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 확대 논의와 관련해 "교육 환경이 이미 위태로운 상태에서 숫자만 늘리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우선 현장의 문제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에 따르면, 24·25학번 의대생 대표자 단체는 5일 성명에서 "증원 논쟁에 앞서, 이미 존재하는 의대 교육 환경부터 점검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입학 직후 의정 갈등으로 인해 휴학을 경험한 세대이기도 하다.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는 2035년에는 3142~4262명, 2040년에는 9251~1만98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토대로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입학정원을 결정할 계획이다.

대표자 단체는 "추계 전망의 정확성을 논하기보다, 학생들이 지금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교육 환경이 여러 측면에서 이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전국 다수의 의대에서 24·25학번이 동시에 교육을 받고 있으며, 강의실·실습실 부족, 교수 인력 과부하, 임상 실습 기회 축소 등이 실제로 발생하거나 예상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는 곧 의료의 질 저하와 환자 안전 문제로 이어지며, 그 부담은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덧붙였다.

또 "현재 의대 교육 여건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이나 문제 개선을 위한 실질적 대책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며 "교육 환경이 이미 위태로운 상태에서 추가 정원을 논의하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의 질을 충분히 담보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정원 확대는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며 "교육 여건 검증 없이 숫자만 논의하는 것은 무책임하며, 그 부담은 결국 학생과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학생들은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24·25학번 동시 교육으로 인해 나타나는 교육 여건 변화와 질적 영향을 즉각적으로 전면 점검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점검은 단기적 조치에 그쳐서는 안 되며, 3~5년간 정기적·상시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향후 의대 정원 확대 논의는 이러한 점검과 개선 조치가 병행될 때만 합리적"이라며 연차별 교육 인프라 확충 계획, 재정 투입 방안, 단계별 책임 주체 등 구체적인 이행 구조가 사전에 제시되고, 그 이행 여부를 점검할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끝으로 이들은 "이러한 조건 없이 진행되는 정원 확대는 교육 현장의 부담을 누적시킬 수밖에 없다"며 "24·25학번 의대생들은 교육의 질이 담보되지 않는 정책 결정이 반복되지 않기를 강력히 요구하며, 책임감을 갖고 목소리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