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들 "의대 수업 더블링 해결되기 전에는 추가증원 불가"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의대 교수들은 지난해 12월 30일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 발표에 대해 "정부가 미리 정해놓은 의대증원을 정당화하는 수준"이라며 "2개 학년이 동시에 교육받는 상황이 종료되기 전까지 의대 정원의 추가 증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서 추계위는 12차례의 심의를 거쳐 2035년에는 3142~4262명, 2040년에는 9251~1만98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결론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바탕으로 1월 중 2027학년도 이후의 의대 입학정원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는 2일 '의료인력 추계 논의는 지금, 방향부터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주장했다. 우선 교수협은 "추계위 논의가 현재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 서비스의 과도한 소비를 부추기는 제도와 구조 △심각하게 왜곡된 의대 교육과 전공의 수련 현실에 대한 고민을 각각 촉구했다. 교수협은 "의대증원이 의료 접근성 개선이 아니라 불필요한 진료·의료비 폭증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대부분 의대에서는 2~3배 또는 4배에 달하는 학생이 한 학년에 몰려 있다"면서 "2개 학년이 동시에 교육받는 상황이 종료되기 전에는 의대 입학정원의 추가 증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교수협은 "이번 추계는 의료 소비 구조의 문제, 기술 발전, 의료 전달체계 개편 가능성, 전공의 수련 과정 정상화 가능성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며 "과거의 의료 이용 증가를 그대로 미래로 연장하는 방식을 적용했기에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전했다.

또한 "상식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범위에서의 점진적 증원 또는 감원이 바람직하다"며 △의료 소비 구조 개혁 △필수의료에 대한 합리적 보상 △의료 전달체계 정상화 △교육 가능한 범위 내 인력 정책 △의료 관련 민형사 소송 남발하는 사회문화 개혁을 각각 주문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