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제약·바이오, 규제와 속도 못 바꾸면 뒤처진다"[2026 제약바이오 전망]

(서울=뉴스1) 구교운 문대현 기자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새해 제약·바이오 산업을 둘러싼 정책 환경과 관련해 약가제도 개편과 규제·R&D 구조 논의가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

남 의원은 지난달 29일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정부가 '의료 AI·제약·바이오헬스 강국 실현'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것은 단기적인 산업 육성을 넘어 보건의료 체계 전반의 체질을 바꾸겠다는 의미"라며 "약가제도 개편 역시 그 연장선에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2014년 제19대 국회 시작부터 22대 국회까지 4선을 하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의정 활동을 펼친 이 분야 전문가다.

복지부는 지난달 복제약과 특허만료 의약품의 약가 산정률을 현행 오리지널 의약품의 53.55%에서 40%대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한 약가제도 개편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개편된 산정률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적용될 수 있다.

이와 관련 5개 제약단체로 구성된 '제약바이오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는 약가 개편안이 제약업계 성장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자국 생산 비중 감축에 따른 의약품 공급망 위기가 올 수 있다고 우려하는 상황이다.

남 의원은 약가제도 개편과 관련해 "정부는 신약의 가치를 빠르고 적정하게 반영하고 혁신적 의약품이 조기에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 방향의 영향이 매우 크고 개편안에 대한 입장도 큰 편차를 보이고 있어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계적 실행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제약업계는 약가 인하가 수익성 악화와 R&D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고, 건강보험 가입자단체와 시민사회는 신약 관련 주도권을 다국적 제약사에 넘겨주는 방식이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이런 상반된 요구를 조정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대안으로는 R&D 투자와 성과를 기준으로 한 보상 체계 개편을 제시했다. 그는 "R&D 투자 비율, 신약 개발 성과, 글로벌 수출 실적 등을 기준으로 기업별 약가 차등제를 도입해 혁신 가치 보상을 강화해야 한다"며 "제네릭과 내수 중심 과당경쟁 구조에서 벗어나 글로벌 시장을 겨냥할 수 있도록 산업 체질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약·바이오 업계의 또 다른 이슈는 AI 기반 신약 개발이다. AI 기술은 약물 개발 전략 및 프로세스, 의약품 연구 개발 효율성 증대, AI 전문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파이프라인 확대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남 의원은 "의료 AI는 신약 개발과 진단, 임상 판독 등 의료 전반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기술"이라며 "규제 완화와 전주기 투자 확대를 통해 국제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 차원에서도 의료 AI와 제약·바이오 정책을 연계한 입법과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남 의원은 2026년 필수의료 정상화를 위해 저수가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필수의료 붕괴는 단순히 의사 수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낮은 수가, 과도한 사법적 부담, 의료전달체계 미비 등 구조적 문제가 누적된 결과"라며 "의대 정원 논의와 함께 필수의료 수가 인상,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응급실 뺑뺑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응급 환자 이송과 전원 과정에서 병상과 인력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응급의료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의료사고 부담을 의료기관에만 떠넘기지 않고 국가가 분담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하고, 응급실 및 배후진료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내년 3월 전면 시행을 앞둔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대해서는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상황에서 의료·요양·돌봄을 분절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은 한계에 다다랐다"며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자립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택의료, 방문진료, 돌봄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재택의료가 정착되면 불필요한 응급실 이용을 줄이고, 의료와 돌봄의 경계를 허무는 효과가 있다"며 "임종 관리까지 포함하는 재택의료 체계는 초고령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다만 "지자체별 준비 수준 차이로 초기에는 편차가 불가피한 만큼, 전담 조직과 인력 확충, 인프라 확대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안착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프로필

△1958년생 △인일여고 △세종대 국어국문학 학사 △성공회대 사회복지학 석사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공동상임의장 △제19·20·21·22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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