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이진호 2800만원·배우 신은경 9500만원…4대보험 체납 1만3449명 공개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1만 3449명의 인적 사항을 공단 홈페이지에 30일 공개했다고 밝혔다.

체납 보험료별로 보면 건강보험 체납자 1만 444명, 국민연금 2424명, 고용·산재보험 581명이다.

인적 사항 공개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납부 기한 1년 경과한 건강보험료 1000만 원 이상, 연금보험료 2000만 원 이상, 고용·산재보험료 5000만 원 이상 체납자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업종·직종, 주소, 체납액의 종류·금액 등이다.

올해부터는 공개효과를 높이기 위해 공단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자관보에도 인적 사항을 동시에 공개한다.

고액·상습 체납자 인적 사항 공개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여 보험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공단은 지난 3월 31일 제1차 보험료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 예정자 2만 9660명을 선정해 6개월 이상 소명 기간을 부여하고 해당 기간 집중적으로 보험료 납부를 독려한 바 있다.

이후 이달 18일 제2차 보험료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개 예정자 중 보험료를 납부했거나, 사망·수급자, 소득·재산이 없는 자 등을 제외하고 공개 대상자를 확정하였다.

올해 4대 사회보험 고액·상습 체납자 인적 사항 공개자 수는 전년(1만 3688명) 대비 약 1.7% 감소했다.

공개자의 체납액은 3641억 원으로 전년 (5639억 원) 대비 약 35.4% 줄었다.

이는 고용·산재보험 공개 기준 강화로 인해 고액 체납자가 일시적으로 대거 공개된 뒤 올해 인적 사항 공개 대상인 신규 체납자가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공단은 설명했다.

공단 관계자는 "인적 사항이 공개된 체납자 중 체납액을 납부해 공개 기준 금액 미만으로 떨어진 경우 공개자 명단에서 즉시 삭제하는 등 공개자 명단을 지속해서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적 사항이 이미 공개된 체납자와 향후 신규로 공개 예정인 체납자에게 인적 사항 공개에 대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안내해 체납보험료의 자진 납부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체납액이 가장 큰 개인은 제조업 종사자 서 모 씨로 지난 2017년 10월부터 건강보험료 13억 3078만 원을 체납했다.

법인 가운데 서울 강남구 소재 A 업체의 체납액이 가장 컸다. 이 업체는 고용 산재보험료 16개월 치 120억 1615만 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체납자 중에는 연예인도 있다. 배우 신은경은 2014년 2월부터 건보료 9517만 원을 체납하고 있다. 불법도박 혐의로 자숙 중인 방송인 이진호는 2023년 4월부터 건보료 2884만 원을 체납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