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값어치있게 쓰여야"…약가제도 개편 반발에 정부 '재반박'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제네릭 의약품(복제약) 가격을 오리지널 의약품의 40%로 인하하는 약가제도 개편안 시행을 제약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선 데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의 합리적 지출, 산업 생태계 전환 필요성 등을 이유로 들며 개편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등을 논의하는 의사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지난 22일 마지막 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결과 발표 시점을 늦춘 걸 두곤 추계위 소속 전문가들의 숙고를 기다려보자는 반응을 보였다.

23일 복지부 등에 따르면 5개 제약단체로 구성된 '제약바이오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전날(22일)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의 약가제도 개편안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복제약과 특허만료 의약품의 약가 산정률을 현행 오리지널 의약품의 53.55%에서 40%대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한 약가제도 개편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바 있다. 개편된 산정률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적용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제약 비대위는 약가 개편안이 제약업계 성장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자국 생산 비중 감축에 따른 의약품 공급망 위기가 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따라서 개편안 시행을 일정 기간 유예해달라고 비대위는 요구했다.

반면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 건강보험료로 약제비가 나가는데, 값어치 있게 쓰여야 하지 않겠느냐"며 "지난 2012년 이후 약가 조정이 되지 않은 채 유지됐다. 우리 건보는 단일 보험, 단일 시장인데 미국은 여러 보험자에 의해 제약사들의 가격 인하 경쟁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12년 약가 인하 이후, 변하지 않은 약이 굉장히 많다. 이게 (신약개발 등의) 재원이 됐다면 후보물질은 더 많이 갖고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며 "판매 관리비를 줄여야 하고 혁신 의지와 연구 역량이 축적돼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개편 당위성을 피력했다.

아울러 의대정원 규모 등 국내 필요한 의사 수 등을 검토하는 복지부 의사인력수급추계위(추계위)가 전날 제11차 회의 끝에 결론에 이르지 못한 가운데, 복지부는 이들의 심사숙고를 조금 더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지난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수급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2027학년도 의대정원 규모를 다음 달에 합리적으로 결정한다는 계획을 공개한 바 있다. 이후 지역의사제는 2027~2028년, 공공의대는 2029~2030년 도입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가들만의 독립된 위원회로 운영 중이다. 추계 결과는 특정 숫자가 아닌 추계 범위로 나올 텐데 그 결과에 따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논의, 여러 판단 기준을 갖춘 채 심의할 것"이라며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의대 정원의) 속도와 방향 등을 정하겠다"고 전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