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李 '중증·핵심의료 수가 인상' 환영"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이재명 대통령이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수가 인상을 요청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성존 대전협 회장(서울아산병원 전공의 대표)은 17일 "중증·핵심의료의 수가를 획기적으로 올리겠다는 데에 환영한다"며 "미래의 의료진 양성에 국가적인 차원의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전했다.

전날 진행된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보상이 낮으면, 보상을 올려야 한다. 다른 방식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며 "필수의료 수가 인상이 손톱만큼 이뤄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의료사고에 따른 법적 부담 완화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술 중 사고가 나면 수억,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을 개인이 떠안는다"며 "보험 제도와 형사 책임 완화가 함께 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전협은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에 공감하며, 향후 관련 논의를 통해 실효적인 제도 보완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다만 "의료 현장의 사법화가 여러 부작용을 낳는 것을 경험하고 있기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와 관련한 논의 역시 의료 현장의 특수성과 파급 효과를 충분히 반영해 신중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날 이 대통령은 불법 개설 의료기관(사무장 병원) 수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을 필요한 만큼 지정하라고 지시했다.

ur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