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피 근본 원인 고치며 의사 확충…李정부 '의료혁신' 본격화

(세종=뉴스1) 강승지 기자 = 지역 필수 공공의료 확충을 목표로 지난 6월 출범한 정부가 업무보고를 통해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도입 등 중장기적인 의료혁신 계획을 밝혔다.

응급실 뺑뺑이 문제에는 중증 응급환자 이송과 전원을 통합 관리하는 구조적 개선안도 내놓기로 하는 한편, 불가피한 경증 의료비의 인상을 시사하는 등 국민 체감형 정책에 주력할 전망이다.

지난 16일 국무회의를 통해 관련 법이 공포된 데 따라 2027년부터 지역의사제가 도입된다. 일정 비율을 선발해 학비 등을 지원하고, 졸업 후 10년간 특정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는 제도다.

정부는 공공의과대학을 2029년 도입한다.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법률 제정과 부지 확보 등의 작업은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전문의에게 수당 등을 지원해 지역에 장기 근무하도록 유도하는 '지역 필수의사제'는 내년에 6개 시도로 확대한다. 2027년도 의대 정원은 의사수급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달 중 결정한다.

보상이 적었던 필수 수가는 인상하고 취약 지역에 수가를 추가 지원하는 지역 수가 제도를 도입하고, 지역 필수의료 투자를 강화하는 취지에서 2027년 약 1조 원 규모의 특별회계를 신설한다.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의 보상 범위, 의료사고 반의사불벌 특례를 각각 확대하는 한편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을 통해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해결을 위해선 현장 이송부터 최종 치료까지 응급의료 전 단계를 개선한다. 이에 따라 환자 이송·전원을 지휘할 '광역상황실 인력'을 내년에 150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중증 응급환자 이송·전원을 통합 관리하고, 정보 공유를 강화해 응급실 환자 수용 가능 여부를 원활히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종합적인 개편 방안을 내년 중 마련한다. 중증외상 등 전문분야별 대응 체계도 강화하며, 급성기 치료 활성화 사업을 내년에 본 사업으로 전환한다.

이밖에 국립대병원이 기존 교육부 소관에서 복지부 소관으로 이관하며 인력과 시설, 연구·개발(R&D)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책을 확립할 예정이다.

이때 이런 방안을 보고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문제의 원인을 제거해야 되는 게 정상"이라며 의료계도 요구하고 있는 '낮은 보상'과 '의료 사고에 대한 소송 위험' 개선 필요성을 재차 언급했다.

특히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가 지역 필수의료 분야 기피, 인력난 등을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시사했다. 필수의료 분야 종사 의료진 등에 대한 큰 폭의 지원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 의사니 공공의사니 막 해서 보충하면 뭐 하겠냐. 나중에 시간 지나면 도로 사라질 것"이라며 수가 인상에 대해선 "손톱만큼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증 환자에 대한 지출을 줄여 이를 중증 진료 보상 강화 재원으로 써야 한다는 취지의 주문도 이어간 이 대통령은 "안 해도 될 지출은 줄이자는 얘기를 장관이 (국민께) 설득해보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원래 대한민국은 병원에서 진료 거부를 하지 못하게 돼 있어 뺑뺑이가 없었는데 코로나 때부터 '우리 병원에 담당의사 없어요'라고 거부하면서 문제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119가 전화로 환자 수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응급실 과밀화 때문"이라고 했지만 이 대통령은 환자 거부 시스템이 작동 중이니 대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정 장관은 업무보고 후 기자회견을 통해 "단계적으로 체계적 접근이 필요할 것 같다"며 "최종 치료하는 의사가 부족하다. 배후 역량 강화, 이송과 전원 통합 관리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