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추계위, 의사 수요·공급 '검증-판단' 분리…소위원회 운영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의사 수요·공급 추계 과정에서 단일 수치가 '결론'처럼 받아들여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원자료와 가정의 타당성을 점검하는 소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기로 했다. 추계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되 최종 판단과 공개는 본위원회가 맡는 구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추계위는 최근 열린 제10차 회의에서 수요·공급 추계 전반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내부 운영 원칙을 논의하고, 원자료 검증과 산식 전제 점검을 전담하는 소위원회 구성을 확정했다. 최근 수요모형과 공급모형이 동시에 고도화되면서 본위원회 논의에 앞서 기술적 검증을 전담할 별도 절차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추계위는 그간 의료이용량 기반 수요모형 개편, 병원 종별 진료 구조 반영, 은퇴 연령·근무일수 조정, 정책 변수 반영 등 다수의 변수를 병행해 검토해 왔다. 이 과정에서 원자료의 정합성, 가정 설정의 타당성, 시나리오 간 비교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설명이다. 소위원회는 이러한 기술적 검증 역할에 한정된다.

추계위 관계자는 "소위원회는 수요·공급 추계에 사용되는 원자료와 산식 전제를 점검하는 검증 단계"라며 "추계 결과의 방향이나 수치를 결정하는 기구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검증 단계의 논의가 결론처럼 받아들여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소위원회는 내부 검토 절차로 운영하고, 최종 결과와 설명은 본위원회를 통해 공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추계위는 검증과 판단을 명확히 분리하는 구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소위원회에서 기술적 검토를 거친 뒤 본위원회에서 전체 위원이 참여하는 공개 논의를 통해 추계 결과와 정책적 의미를 정리하는 방식이다. 정책 결정에 활용될 최종 수치와 설명은 본위원회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공개된다.

이 같은 운영 방식은 추계 결과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의대 정원과 지역 배분 문제는 사회적 관심과 이해관계가 큰 사안인 만큼 일부 검증 과정이 확정 결론으로 오인되는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대다수 위원들은 "추계는 하나의 정답 숫자를 제시하는 과정이 아니라 정책 판단을 보조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작업"이라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추계위는 앞으로도 수요·공급 모형의 세부 조정과 시나리오 검증을 병행하되 공식적인 결과와 설명은 본위원회를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rn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