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혁신위' 가동…"참여·숙의 기반 의료혁신 시작"(종합)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정부가 새로운 의료혁신 추진기구인 '의료혁신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고 지역·필수의료 위기와 초고령사회 의료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논의에 돌입했다.

의료계로부터 윤석열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등 의료 개혁방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정부 방침을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거수기'란 비판을 받아왔던 만큼 새로 출범한 의료혁신위원회는 참여·소통·신뢰를 원칙으로 시민패널과 온라인 플랫폼을 도입해 논의 구조를 대폭 개편했다.

보건복지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의료혁신위원회를 열고 위원회 구성·운영계획, 시민패널 도입, 의료혁신 의제 검토 방향 등을 심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위원회는 국무총리 직속 자문기구로, 의료체계 구조적 문제 해법 마련과 정책 검토·자문, 쟁점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 및 대안 제시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는 민간위원 27명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등 정부위원 3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됐다. 의료공급자뿐 아니라 환자·시민사회·지역·청년세대 등이 참여해 대표성과 다양성을 확보했다. 위원장에는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이, 부위원장에는 여준성 전 대통령실 사회정책비서관이 각각 맡았다.

복지부는 전 정부의 '의료개혁' 과정에서 부족했던 것으로 지적된 참여·소통·신뢰를 혁신위원회 원칙으로 삼았다. 복지부는 논의 전 과정의 투명성을 원칙으로 회의록·안건 등을 공개하고 토론회·공청회·현장 방문을 병행해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의료혁신 시민패널은 향후 아젠다 발굴과 권고안 마련에 참여하며, 온라인 플랫폼 '국민 모두의 의료(가칭)'는 내년 2월 중 개설된다.

이날 위원회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초고령사회 의료수요 충족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큰 틀의 논의 축으로 설정했다. 다만 과제를 사전에 정하지 않고 민간위원 워크숍과 시민패널 숙의를 거쳐 의제와 순서를 확정하기로 했다. 의제 발굴은 올해 말까지 진행되며 내년 1~2월 숙의를 거쳐 내년 3월 최종 확정된다.

정기현 위원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위원회는 참여와 소통, 신뢰를 원칙으로 새로운 혁신 논의를 시작했다"며 "국민과 의료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의료혁신을 위해 함께 소통하고 신뢰를 쌓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는 "아직 의제를 미리 정하지 않았고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쟁점이 많아 시민패널 숙의를 통해 도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의제의 방향성과 관련해 정 위원장은 "개인적으로 가장 절박한 문제는 지역 격차이며, 필수의료 서비스 구축과 의료의 질 문제도 새로운 아젠다로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정부 의료개혁 논의 과정에서 지역의료 문제에 관한 논의가 필수의료 문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던 만큼 이번 혁신위 논의에서는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취지다.

의제 도출 일정에 대해 손영래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1분기까지는 아젠다를 선정하고 가다듬는 기간이 될 것"이라며 "위원회 논의와 시민패널 숙의를 병행해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역의사제, 의대 정원 등 이미 발표됐거나 추진되고 있는 핵심 과제는 법정 절차에 따라 예정대로 진행하고 혁신위는 필요시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손 단장은 "정부가 발표한 과제가 위원회 출범으로 지연되는 일은 없으며 위원회는 추가 과제 발굴과 중장기 개선 방향 논의 역할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 전 정부의 의료개혁특위와 비교한 혁신위의 성격에 대해 "정부가 아젠다를 먼저 제시하지 않고 위원 의견과 시민패널 의견을 모아 상향식으로 구성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