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혁신위' 가동…지역·필수의료·초고령사회 대응 논의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정부가 새로운 의료혁신 추진기구인 '의료혁신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고 지역·필수의료 위기와 초고령사회 의료수요 증가 대응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의료혁신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회 구성·운영계획, 시민패널 도입, 의료혁신 의제 검토 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국무총리 직속 자문기구로 △의료체계 구조적 문제 해법으로서의 의료 혁신 전략을 마련하고 △의료혁신 관련 주요 정책을 검토·자문하며 △쟁점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지명한 위원장을 포함해 각계 추천 민간위원 27명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등 정부위원 3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됐다. 의료공급자뿐 아니라 환자·소비자·시민사회·지역·청년세대·노조·사용자단체 등이 참여해 대표성과 다양성을 강화했다.

위원장에는 전남 순천에서 소아청소년·분만 병원을 운영하며 국립중앙의료원장으로 공공의료 강화 및 코로나19 대응에 참여했던 정기현 전 원장이, 부위원장에는 여준성 전 대통령실 사회정책비서관이 각각 선임됐다.

위원회는 매월 회의를 열고 필요시 전문위원회·소위원회를 구성해 심층 검토를 진행한다. 논의 과정과 결과는 회의록·안건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토론회·공청회·현장방문 등을 실시해 의료 현장과 국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정부는 의료혁신 논의의 국민 참여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의료혁신 시민패널'을 운영한다. 시민패널은 위원회에서 다룰 의제를 선정하고 공론화가 필요한 주제에 대해 숙의를 거쳐 권고안을 마련한다. 규모는 100~300명이며, 공론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민패널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전체 절차를 관리한다.

온라인 플랫폼 '국민 모두의 의료(가칭)'도 구축해 국민이 직접 정책 제언과 의견 제출에 참여하도록 한다.

위원회는 이날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초고령사회 의료수요 충족 및 지속가능성 제고'라는 큰 틀을 중심으로 향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또 과거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제를 제시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위원 전체 워크숍과 시민패널 숙의 등 절차적 합의를 거쳐 의제와 논의 순서를 결정하기로 했다.

의제 발굴은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진행되며 시민패널 숙의(1~2월)를 거쳐 내년 3월 혁신위가 확정한다. 이후 전문위원회 논의, 공청회 등 단계별 과정을 통해 의료혁신전략을 마련하게 된다.

내년 상반기에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관련 의료체계 혁신 과제를 우선 논의하고, 하반기에는 의료 재정 지속가능성 등 초고령사회 대응 의제를 본격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의료혁신위 2차 회의는 내년 1월 중 열리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로드맵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 계획이다.

정 위원장은 "이제는 갈등과 상처를 넘어 국민 중심의 지속 가능한 새로운 의료체계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며 "장기간 방치된 의료체계의 왜곡과 모순을 바로 잡고, 시대적 변화, 지역의 현실,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의료시스템의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위원회가 맡은 과업"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민이 신뢰하고 의료현장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진정한 의료혁신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