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자살률 1위 벗어나자"…위기신호 포착·고위험군 관리 강화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공동기획]①복지부 '예방-개입-사후관리' 전주기 체계 강화
디지털 위기신호 탐지·유족지원 확대…관리 사각지대 축소
- 구교운 기자, 조유리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조유리 기자 =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는 한국에서 보건복지부 등 정부의 올해 자살예방사업이 응급실 기반 개입부터 디지털 위기신호 탐지, 사후관리 전국 확대까지 전 단계 대응체계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고위험군 집중관리와 범부처 협력이 강화되면서 국가 생명안전망이 한층 견고해졌다는 분석이다.
우리나라 자살 사망자는 2024년 1만 4439명(잠정),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8.3명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2003년 이후 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 1위 수준을 지속하며 구조적 위험이 장기화한 상황이다.
이런 현실을 반영해 올해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사업은 '예방–개입–사후관리' 전 주기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됐다. 특히 정부가 발표한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의 핵심 방향이 사업에 반영되면서 고위험군 조기 발견과 선제적 위험 차단 체계가 더욱 정교화됐다. 응급실 기반 개입 표준화가 대표적 변화다.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를 확대하며 자살시도자 평가–사례관리–지역 연계를 일원화해 재시도 위험을 낮추는 기반이 마련됐다.
고위험군 발굴과 등록·관리 기능도 보강돼 정신건강복지센터 중심의 지속 관리 체계가 확대됐고 온라인 기반 위험 표현을 조기에 탐지하는 디지털 위기신호 감지 체계 도입, 경찰·소방·군 등 특수직군 맞춤형 심리지원 확대, 교량 등 고위험 장소를 중심으로 한 위해수단 관리 강화 등 전략 과제도 함께 추진됐다.
올해 처음 도입된 디지털 기반 위기신호 탐지체계는 온라인상 표현을 분석해 위험 신호를 조기에 포착하는 역할을 한다. 기존 오프라인 중심의 발굴 체계를 보완하며 향후 예측 기반 정책으로 확장될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사후관리 체계도 전국 단위로 강화됐다. 자살 유족에게 심리·법률·의료를 통합 제공하는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가 전국 확대되면서 지원 접근성이 개선됐고, 신규 도입된 '자살 사후 대응 사업'은 지역사회 내 2차 피해를 줄이는 기반이 되고 있다.
교량 등 고위험 장소 안전장치 확대, 아동·청소년·청년 대상 예방 프로그램, 군·경찰·소방 등 특수직군 심리지원도 주요 성과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올해의 대응체계 강화가 단기적 위기 대응 능력을 높인 점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응급실 개입 표준화, 디지털 신호 탐지, 환경적 위해요인 관리 등이 단기간 내 예방 효과를 낼 수 있는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고 분석했다.
다만 지속적인 자살률 감소로 이어지기 위해선 추가 전략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윤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지역·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개입 모델 개발, 개별 사업의 성과 데이터 기반 모니터링, 위험 장소 안전조치의 실효성 중심 추진,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낙인 완화 등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생애주기별 보편적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는 중장기 전략도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단기적 위기개입 강화와 더불어 중장기적 문화·환경 변화가 투 트랙(two-track)으로 병행될 때 비로소 국가 생명안전망이 항구적으로 강화되고 실질적 자살률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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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자살은 개인의 비극을 넘어 공동체 전체의 상처다. 우리 사회 곳곳에선 이를 막기 위한 의미 있는 변화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에 뉴스1은 정부와 지자체, 기업 등 다양한 주체가 추진한 자살예방 활동의 성과를 소개하고, 검증된 정책과 현장 모델의 전국적 확산 필요성을 짚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