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도수·체외충격파 '관리급여' 추진에 "정부 폭거…절대 안돼"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는 8일 도수 치료와 체외충격파 치료 등 비급여 의료행위를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해 관리하려는 정부 정책을 '폭거'라고 표현하면서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 실손보험대책위원회는 이날 '도수·체외충격파 치료, 단 하나도 뺏길 수 없다. 정부는 일차의료 개원가의 역린을 건드리지 말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도수치료 등 과잉 이용이 우려되는 비급여 의료행위를 '관리급여'로 지정해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관리급여는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이 의료행위를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관리해 건보 급여를 지급하는 취지다.

이에 대해 의협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라는 미명 아래, 실상은 의료기관의 생존권을 옥죄고 전문적 치료 영역을 획일적인 통제 하에 두려는 기만적인 시도"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대한민국 의료 공급 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폭거"라며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치료는 환자의 상태에 따른 고도의 맞춤형 치료가 필수적인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획일적인 급여 기준에 가두고 가격을 통제하겠다는 것은, 결국 질 낮은 ‘공장형 진료’를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전했다.

의협은 "특히 이 두 항목은 저수가 체계 속에서 근근이 버티고 있는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일선 개원가의 마지막 생존 보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만약 정부가 의료계의 정당한 논의 요구를 묵살하고 관리급여 편입을 강행한다면, 지금까지 정부가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거대한 저항과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를 지정하는 순간,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 것"이라며 "즉각적인 백지화 및 적정한 논의 구조를 만드는 것만이 파국을 막을 유일한 길"이라고 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