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정부, 계엄사태 전철 되풀이 말아야…진정성 있는 협의"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대한의사협회는 3일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정부에 "전 정권의 전철을 되풀이하지 말라"며 민주적 절차, 충분한 논의,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협의를 통해 보건의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이날 성명에서 "어떤 정책도 전문가집단을 위협하거나 탄압하는 방식은 결코 선택돼선 안 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의협은 계엄 포고령에 '전공의 처단' 내용이 명시돼 있던 점을 언급하며 "그날의 충격과 상처는 아직도 의료계 곳곳에 깊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이어 "계엄 1년을 맞은 오늘, 탄압의 칼끝이 가장 먼저 겨눠졌던 의료계의 소회는 남다를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사들을 악마화하며 압박했던 전 정권의 실각은 사필귀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계엄 사태에 이르기까지 전 정권이 실패한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의료농단'이었다"며 "감사원 발표 결과에 따르면 전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은 타당성과 근거가 현저히 부족했으며, 그 추진과정 또한 일방적이고 허점투성이였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필수의료 강화를 명분으로 정원 확대를 강행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기초자료와 정책적 정합성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드러난 것"이라며 "국가의 미래 의료체계를 좌우하는 중대한 사안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밀어붙인 것에 대해 관용이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무리한 의대정원 증원에 부역하고 국가적 혼란을 초래한 책임자들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의사들을 처단 대상으로 적시한 계엄 포고령에 대해서도 책임 소재와 경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비상계엄 당시 성숙한 대응을 보여주신 국민 여러분 덕분에 이 나라는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지켜낼 수 있었다"며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수호해 주신 국민 여러분의 저력에 다시금 깊이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저희 의사들은 그날의 아픈 경험을 딛고, 어떠한 위기나 억압 속에서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일원으로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며 의료의 생명윤리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을 다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