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감사원 '의대증원' 감사 결과,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윤석열 정부의 '2000명 의대증원'이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원 발표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27일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 감사원에서 통보한 분석 결과는 의료인력 수급 관련해 수급추계위원회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기자단에 "지난해 의대정원 증원 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면서 이같이 공지했다. 복지부는 "의대 정원 결정이 합리적이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 결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이날 감사원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2월 6일 발표한 '5년간 연 2000명 의대 입학정원 증원'으로부터 △2035년 부족 의사 추계 부적정 △의사단체 의견수렴과 보정심(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 미흡 △의대정원 배정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점이 확인됐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향후 정책에 반영하도록 복지부 장관에게 '통보' 조치, 교육부 장관에게 '주의요구' 조치를 각각 내렸다. 감사원은 국회가 의료공백 대책, 의대생 휴학 처리 금지 등의 감사 또한 요구한 만큼 관련 내용을 앞으로 추가로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이날 "심각한 비합리성과 절차적 하자가 있었음이 공식적으로 입증됐다"며 책임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전했다. 또 "정부는 의료계를 포함해 충분한 협의 및 논의 과정을 거쳐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