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국립대병원 "교육부→복지부 이관보다 정책·인력 지원 먼저"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지역 국립대병원들이 정부가 국립대병원 주무부처 이관을 서두를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정책과 필수의료 인력 지원 등의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내 이관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 강력한 유감과 우려를 표명했다.

9개 지역국립대 병원이 참여 중인 국립대병원협회는 27일 "국정과제 국무회의 통과일로부터 74일 만에 강행된 국립대병원설치법 개정안 통과와 이에 따른 연내 이관 추진 방침에 강력한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역 필수 공공의료 확충을 국정과제로 삼고 교육부 소속인 국립대병원을 복지부로 이관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따라서 국립대병원 설치법 개정안이 전날(26일)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병원들은 연구와 교육역량 약화 우려 등을 이유로 이관을 반대하고 있다.

협회는 "법·제도적 미비, 정책적 미비, 필수의료 인력과 자원의 부족 등 3가지 이유를 들 수 있다"면서 "정작 부처 이관 후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종래 국립대병원의 설치 목적인 교육·연구·진료의 지속성과 안정성은 어떻게 담보할지 등 핵심 내용이 빠져있다"고 전했다.

특히 복지부가 밝힌 국립대병원의 치료 역량 제고 종합계획 등 정책적 준비도 미비하다며 "복지부가 부처 간 협의가 돼 있지 않아 종합계획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그마저도 공개가 불가하다면 현재 이관에 반대하는 80%의 의료진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협회는 의정갈등 이후 전공의 유출과 적자 누적 등으로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인력과 자원이 여전히 부족하다며 "복지부가 부처 이관보다 필수의료 인력과 자원 확보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협회 산하 지역필수의료강화 태스크포스 위원인 조강희 충남대병원장은 "국립대병원의 의료진과 임직원은 국정과제 목표 달성을 위한 파트너이고, 지역 필수의료의 핵심 주역들"이라고 토로했다.

조 병원장은 "9개 지역 국립대병원들이 더 많은 책임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고 협의하겠다"며 "최선의 방안을 도출해 낼 수 있도록 숙의의 시간과 공간을 열어 주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한다"고 부연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