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대다수 "필수의료 국가 책임 강화해야"…범위는 혼선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국민 대다수가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작 '필수의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해 정책 추진 과정의 혼란이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KIHASA)은 24일 발간한 보건복지 이슈앤포커스 '필수의료에 대한 국민 인식 및 정책 추진을 위한 시사점'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원이 전국 만 19세 이상 74세 이하 성인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응답자의 94.9%가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했다.

하지만 필수의료의 개념과 범위에 대해서는 국민 인식이 완전히 수렴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응답자의 55.6%는 정책적 우선순위에 따라 필수의료의 범위가 정해져야 한다고 응답했다.이 중 25%는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 영역'을, 18.2%는 '24시간 365일 대응이 필요한 의료 영역'을 주요 기준으로 꼽았다.

응답자의 41.3%는 필수의료를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의료서비스 전체(또는 비급여 서비스 외 전부)'로 인식했다. 이는 건강보험 보장 범위를 필수의료로 보는 포괄적인 시각이다.

국민들이 국가가 책임지고 제공해야 할 필수의료 분야(복수 응답)에서는 현재 정책의 우선순위와 일치하는 결과가 높게 나타났다.

'응급·외상·심뇌혈관 등(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중증 의료)'이 82.2%로 가장 높게 선택됐다. '분만·산모·신생아 의료'(64.9%)와 '소아 의료'(51.7%)도 국가 책임 분야로 다수 선택됐다. 이밖에 다수의 응답자가 '재활의료, 장애인 건강관리, 정신건강'(46.2%) 및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 관리'(40.6%) 등 영역도 필수 분야로 선택했다.

연구책임자인 배재용 연구위원은 필수의료는 '이론적·학술적 정의가 부족'하고 '규범적·정책적 개념에 가까워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배 연구위원은 "'필수의료'는 이론적·학술적 정의가 부족하고 임상적으로도 합의된 개념을 찾기 어려우며 규범적·정책적 개념에 가까워 사회적 합의를 통한 개념 정의가 필수적"이라며 "필수의료 확충·강화 정책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의료 공급자 및 일반 국민을 포함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충분한 소통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