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 "지역의사제, 인재 양성할 수련환경 조성이 먼저"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지역의사제 법안에 대해 "정책 성공을 위해서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수련환경이 선제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며 우려의 입장을 밝혔다.

대전협은 23일 입장문을 통해 "지역의사제를 통해 지역 거주민 건강권을 보장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며 "수도권 쏠림, 지역 환자 감소 등 미래 의료를 책임져야 할 젊은 의사들 시선에서는 현장 전문가들이 항상 지적하는 의료인프라 미비가 가장 심각하다"고 전했다.

이어 "다양한 환자군과 환자 수,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선발된 의사들을 교육할 의료기관과 지도전문의가 없다면 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면서 "전공의들은 수련 과정에서 선배인 지도전문의의 지식과 기술을 전수받는데, 최근 지역의 지도전문의 이탈은 더 심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전협은 "정책이 성공하려면 지역의 지도전문의를 확충하고 핵심 수련병원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현재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는 것은 아직 일구지도 않은 황무지에 씨앗을 흩뿌리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20일 국회 복지위를 통과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지역의사제)은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하고 졸업한 뒤 10년간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제도 운영의 핵심인 선발 비율, 배치 규모, 복무 기관과 조건, 보상 체계는 모두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됐다. 장학금·주거지원·경력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눠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어느 수준까지 책임을 분담할지는 확정돼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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