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내년 건보 국고 지원율 14.2%로 낮아져…증액 노력"

(서울=뉴스1) 구교운 박기현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6년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율이 법정 기준(20%)에 못 미친다는 지적에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종덕 진보당 의원이 '국고 지원 의무를 언제까지, 어떻게 이행할 건지 답변해달라'고 요청하자 "내년 국고 지원율이 14.2%로 낮은 상황"이라며 이렇게 답했다.

정 장관은 "올해 대비 1078억 원 확대됐으나 지원율이 낮아진 상황"이라며 "언제까지 이 목표를 달성할지에 대해선 국가 장기 재정 방향과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 의원이 '법적 기준을 당연히 이행해야 한다.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출하라'고 촉구하자, 정 장관은 "알겠다"고 답변했다.

정 장관은 전 의원이 윤석열 정부 의료대란 당시 건보 재정 1조 5000억 원을 남용했다고 지적하자 "의료대란 당시 중증응급환자 진료를 위해 집행한 예산"이라며 "현재 심각 단계를 해제하고 기존 체계로 복귀했다. 지출 효율화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026년 건보 재정이 적자로 전환하고 10년간 누적 적자액이 32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한 데 대해선 "재정 효율화 방안과 국고 지원 확대에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상병수당' 제도 예산과 관련해선 "2026년 예산엔 현재 진행 중인 시범사업 예산이 반영돼 있으며, 2027년 본 사업 도입을 위해 3단계 시범사업을 평가해 우리나라형 모형을 만들고 있다"며 "모형 설계 과정에서 국제 기준도 살펴보고 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질병, 부상 등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치료·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다.

전 의원이 '상병수당 기준을 국제 수준으로 상향하고 법정급여화해야 한다'고 촉구하자, 정 장관은 "국제 기준을 고려해 모형을 설계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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