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9곳 "복지부 이관 반대… 교육·연구 저하 우려"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정부가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대병원을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과 관련 전국 9개 국립대병원이 "현시점에서는 복지부 이관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국립대병원협회 지역필수의료강화TF는 10일 입장문을 통해 "소속 교수 대부분이 이관에 반대하고 있고 교육·연구 기능 저하가 우려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TF는 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부산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병원으로 구성됐다.

협회는 "교육부와 복지부, 국립대병원 3자가 합의해 구성된 '지역필수의료강화협의체' 대화가 진행 중인 가운데 국립대병원의 이관이 국정과제로 최종 확정됐다"며 "의정 대화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국정과제로 확정된 뒤 50여 일 만에 부처 이관 연내 추진이 결정되고, 3개월 만에 마무리돼야 할 만큼 화급을 다투는 국가적 의제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당정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던 시기에 진행된 국립대병원 교수 대상 설문조사에서 전체 1063명의 응답자 중 79.9%가 복지부로의 부처 이관에 반대했다"며 "협의기구와 소통 채널을 동시 가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진료 현장에서 반대 목소리가 높아진 이유에 대하여 성찰하고 점검하기는커녕 현장의 목소리와는 반대로 연내 이관 추진 방침이 확정됐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또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지역의료 강화의 핵심 전략은 국립대병원의 치료 역량을 빅5 정도 수준까지 올리는 것"이라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지역과 필수의료 확충의 주무 책임을 떠맡게 될 9개 지역 국립대병원 누구도 '국립대병원의 치료 역량을 빅5 수준까지 올려' 줄 종합계획과 로드맵의 개요조차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처 이관을 강행할 경우 지역·필수·공공 의료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부처 이관이 거꾸로 지역·필수·공공 의료 서비스 역량 저하로 귀결될 수 있다"며 "복지부는 지금 당장 장관께서 약속하신 종합계획과 로드맵 수립을 위한 조건 없는 의정대화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협회는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전국 국립대병원을 지역거점국립대와 함께 지역균형 발전의 양대 축으로 삼는 '서울대병원 10개 만들기' 프로젝트 추진 △국립대병원에 교육·연구기관으로서의 자율성·특수한 지위 명시 △전공의 수련비 국가 책임강화 △의대 증원에 따른 전임교원 확대 △국고지원율 25→75% 상향 △재정지원 범위 확대 등을 제안했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