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등 모든 아기 건강, 국가 책임져야…신생아특례법 제안"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순간 소중하죠. 다만 지금 인큐베이터에 있는 아기들부터 건강하게 자라야 합니다. 국가 미래와 저출산 문제 대응을 위해서라도 미숙아를 포함한 모든 신생아의 건강은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박민수 대한신생아학회장)

초저출생 기조로 한 명, 한 명의 탄생이 소중한 요즘 고위험 신생아를 치료 중인 의료진들이 한목소리로 "소아청소년과 인력, 관련 전문인력 부족으로 진료가 어려운 사례들이 늘고 있다"면서 "미래 의료인력을 양성·확보하기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미숙아 출생 현황, 성장 및 치료 과정 등의 자료를 수집·분석하며 관리하는 법안이 최근 국회 문턱을 넘은 데 이어 진료 제공 및 비용에 대한 국가 책임, 진료-연구-정책 삼각 축을 도맡을 센터 건립 등 보다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청도 이어졌다.

대한신생아학회는 6일 뉴스1에 "미숙아를 포함한 모든 신생아의 건강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환아와 보호자를 위해 입원부터 퇴원 후 재활, 돌봄 제공 및 비용을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면서 "단순 비용 지원을 넘어, 국가적으로 환경을 조성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신생아학회는 출생 후 4주까지의 아기(신생아)와 관련된 건강·의학 분야를 연구·교육하는 전문가들로 이뤄져 올해로 32주년을 맞았다. 이들에게 보살핌받는 미숙아는 임신 기간 37주 미만인 조산아(이른둥이)나 출생 당시 체중이 2.5㎏ 미만인 출생아를 아우른다.

국내에서는 출산연령의 고령화와 보조생식술의 발전 등 다양한 영향으로 미숙아 출생률이 높아져 전체 신생아의 약 1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합계출산율 0.72명 저출생 시대'에 태어난 아이가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 역시 중요하다는 게 학회 입장이다.

예컨대 고위험 이른둥이의 신생아집중치료실(NICU) 평균 입원 기간은 70.7일에 달한다. 퇴원한 뒤에도 합병증 예방과 치료, 발달 상태 확인 등을 위해 지속적인 진료가 필요한데 아이 부모는 '일-치료-육아'라는 삼중고에 발달 치료·재활에 드는 경제적 부담을 감내하고 있다.

박민수 학회장(연세대 의대 세브란스어린이병원 신생아과 교수)은 "우리 모두 아이 한 명, 한 명에 최선을 다할 때"라면서도 "좀 더 나은 진료 환경을 통해 신생아를 돌보는 의료진이 충분한 보상과 존경을 받을 수 있을지, 워라밸을 누려볼 수 있을지 고민하고 노력할 때"라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신생아 집중치료센터(NICU)에 수련 중인 전공의는 단 7명에 불과했다. 이때가 의료사태 기간임을 감안하고 최근 통계를 봐도, 관련 의료진은 전년 대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회는 "과도한 업무나 법적 위험으로 인한 기피현상을 해결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최소한의 워라밸을 보장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진료 환경을 정상화해야 하며, 신생아학 분과 전문의 외에 소아외과, 소아신경외과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 인력 보강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수가 일선에서 각종 검사 및 처치에 대한 설명, 동의서 취득, 동행, 기본 처방, 일정 조율, 당직 등 모든 일을 도맡고 있다. 한마디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전문인력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수가환경이 필요하며 현시점에서 비용이 지원됐으면 한다"고 부연했다.

특히 박 회장은 "신생아(소아) 중환자와 응급 등 핵심 진료 중에 발생할 불가항력(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제나 국가가 개입해 환자와 의료진 모두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 중재 시스템이 도입돼야 한다"며 "미숙아 통계 법제화를 포함한 '신생아 특례법'을 제정할 때"라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대통령실 내 저출생대응수석실 등 상당히 많은 기관에 이런 얘길 지속해서 전했지만, 크게 바뀐 게 없다"며 "아기를 보살필 수 있는 데에 대한 보람, 사명감에 최소한의 보호 장치는 필요하다. 애를 낳으면 큰돈 주겠다는 선언·약속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학회는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재활원 사례처럼 국가신생아(소아) 건강발달센터 건립을 제안했다. 일본, 미국은 신생아 진료의 질 향상은 물론 연구 정책·개발, 인력 양성을 돕는 기관을 두고 있다. 국가 거점 센터를 보유함으로써 공공보건 체계 근간도 다질 수 있다는 의미다.

학회는 "현재 국내 소아의료 지원은 건강보험 수가 지원 형태의 한시적이고 부분적인 정책에 머물러 있으며, 장기적인 시야와 체계 발전에 한계가 있다"며 "국가 책임·관리 선언을 전제로 출산-치료-발달-양육-복지 영역의 맞춤 정책이 수립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부연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