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전문성 배제한 정책으로 의료체계 위기"…범대위 가동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의 일방적 의료정책 추진에 대응하기 위해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를 구성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3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출범 초기 전문가와의 소통을 약속했지만, 실제 정책 추진 과정에서는 의료현장의 의견이 배제되고 있다"며 "전문성을 무시한 정책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체계를 왜곡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전공의와 의대생 복귀 이후에도 정부가 처우 개선이나 교육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전공의가 의료현장에 돌아왔고 의대생도 교육을 재개한 지 수개월이 지났지만 정작 전공의 처우 개선, 교육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 논의 등 정부는 의료체계 재건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의료체계를 바로 세워야 할 정부의 책무를 스스로 방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의료계의 불신과 분노가 되돌릴 수 없는 수준으로 확대될 수 있다"며 "정부는 제2의 의료사태 가능성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전문의 시험 조건부 응시 자격 부여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변인은 "전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으로 시작된 의료계 혼란이 수련 공백으로 이어졌다"며 "전문의 시험 합격 후에도 남은 수련을 반드시 마쳐야 최종 자격을 인정받는 조건부 합격제는 수련 질을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건부 합격자의 수련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대한의학회 및 전문학회와 협력해 남은 수련 기간 동안 양질의 교육이 이뤄지도록 지원하고, 원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 엄정한 조치를 요구하겠다"고 했다.

정부의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선' 추진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발했다. 김 대변인은 "수탁기관 중심의 위원회에서 논의가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보상체계 개편안을 확정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검사료 체계에는 위탁기관의 비용이 포함돼 있어, 당사자가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공정하게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의 개편안이 강행될 경우 검체검사 수탁 비중이 높은 일차의료기관의 경영 악화와 환자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의료계 의견을 무시한 정책이 지속된다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의협은 범의료계 차원의 공동 대응 전략 수립 등 대정부, 대국회 투쟁 등을 목적으로 제39차 상임이사회 의결에 따라 범대위 구성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료계 내부의 단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범대위 중심의 투쟁 구심점 강화 △전국의사대표자 궐기대회 개최 △직역·단체 대표들과의 거버넌스 회의 등 폭넓은 의견 수렴을 추진할 계획이다.

rn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