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전공의 0' 성남의료원 수련가능성 고려해 한시 지원"(종합)

(서울=뉴스1) 구교운 조유리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성남의료원 지원 논란과 관련해 "전공의 수련 가능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지원했다"고 30일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성남의료원은 개원 이후 전공의가 한 명도 없는데, 복지부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명목으로 예산을 지원했다'고 지적하자 이렇게 답했다.

그는 "전공의수련시설 지원이 올해 한 해로 끝나기 때문에 전공의 정원이 있거나 전공의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병원 4곳을 지원했다"며 "병원당 1000만~3000만 원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성남의료원의 대학병원 위탁운영 승인 지연에 대해서는 "해당 사례가 첫 번째라 세부 규정과 절차가 미비했다"며 "용역에서도 같은 문제가 지적돼 현재 법적 근거를 보완 중이며, 명확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복지부 직원들의 과중한 업무와 정신건강 문제를 지적하자 "복지부 마음건강조사 결과를 간부진과 공유했고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수시직제로 정원을 확보하고 마음건강 돌봄과 조직문화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업무 부담과 조직문화 문제를 함께 해결할 필요가 있어 행정안전부와 대통령실에 신규 업무·정원 조정을 지속 요청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전산망 화재 이후 복구 상황에 대해서는 장애시스템 28종 중 26종을 복구해 복구율 92.9%라며 "연명의료 데이터는 하루 정도 복구 지연이 있었지만 기존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대한 복구 작업 중"이라고 답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약국이 없는 '무약촌' 문제와 안전상비약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전상비약 제도는 약국이 문을 닫은 시간대에도 편의점 등에서 해열제·소화제 등 의약품 13종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생산 중단된 품목을 제외하면 11종만 판매돼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정 장관은 "제도가 10년이 넘은 만큼 환경 변화를 반영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판매 중단 품목 정리와 품목 조정이 필요하다. 무약촌은 24시간 편의점도 없어 시간제한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며 약사회 등 관련단체와 협의하고 있다"며 "제도를 더 유연하게 운영할 방안을 검토해 입법 과정에서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