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후 수급가구 35만↑…부정수급액도 증가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 수급가구가 늘면서 부정수급 결정액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제도 확충이 동시에 관리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는 2021년 163만 7569가구에서 2025년 9월 198만 3787가구로 21% 늘었다.

생계급여 수급가구는 같은 기간 108만 1655가구에서 136만 7343가구로 26% 증가했다. 생계급여 예산은 2021년 4조 6061억 원에서 2025년 8조 4864억 원으로 4년 만에 84% 급증했다.

이는 2021년 10월 시행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전까지는 부모나 자녀의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해당 가구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제도 개편 이후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 산정에서 제외해, 실제 생활이 곤란한 가구는 가족의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연소득 1억 원 초과 또는 부동산 9억 원 초과)는 예외로 유지됐다.

이 완화 조치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효과가 본격화됐다. 생계급여 신규 수급자는 2020년 13만 3443가구에서 2021년 24만 4700가구로 83% 급증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중심의 현금급여 지출이 크게 늘었고, 제도 진입 문턱이 낮아진 만큼 수급자 관리의 복잡성도 커졌다.

부정수급 환수결정액은 2021년 222억 원에서 2024년 251억 원으로 13% 늘었다. 같은 기간 환수결정 건수는 3만 6114건에서 2만 9518건으로 줄었지만, 환수율은 78.8%에서 53.5%로 25.3%p 하락했다. 부정수급의 90% 이상은 소득·재산 증가에 따른 자격 상실로 집계됐다.

소득·재산 변동이 잦은 가구의 자격 변동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기 어려운 현실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일부 지자체의 미환수 누적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부양의무자 조사 간소화, 신청주의 개선 등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인 가운데 예산과 수급자 규모가 커지는 만큼 실시간 소득 파악·자격 관리, 탈수급 지원체계 구축 등 지속 가능한 관리 시스템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의원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복지 사각지대는 줄었지만, 이로 발생되는 부정적 작용에 대해서는 정부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제도의 문턱을 낮춘 만큼 자격 관리와 소득 검증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