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납부예외자 276만 명, 10명 중 9명은 실직…연금 가입자 50만명 줄었다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사람이 여전히 270만 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0명 중 9명은 실직이 원인으로, 고용 불안이 연금 사각지대를 확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5년 국민연금제도 운영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납부예외자는 276만 1893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12.7%를 차지했다. 2019년 327만 6660명에서 6년 만에 약 51만 5000명(–15.7%) 감소했지만, 여전히 국민 7~8명 중 1명꼴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납부예외 사유별로 보면 실직이 246만 9688명(89.4%)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사업중단 18만 9112명(6.8%), 학업·군복무 등 기타 사유 10만 3093명(3.8%) 순이었다. 납부예외자 10명 중 9명이 경제활동 단절 상태로, 경기 둔화와 장기 실직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이 같은 납부 중단은 노동시장 불안, 자영업 경기 악화, 플랫폼 노동 확산 등 복합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비정규직과 특수고용직 비중이 커지면서 소득이 끊기면 연금 납부도 중단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 수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6월 기준 가입자는 2172만 777명으로, 2019년 2221만 6229명에서 49만 5000명( 2.2%)가량 줄었다. 2021~2022년에는 일시적으로 늘었지만, 2023년 이후 다시 감소세로 전환됐다. 출산율 저하와 생산가능인구 축소, 경기 침체 등 인구·경제 요인이 동시에 영향을 준 셈이다.

반면 가입자의 월평균 소득은 2019년 253만 원에서 올해 321만 원으로 27.2% 상승했다. 같은 기간 보험료율(9%)을 적용한 월평균 보험료는 약 29만 원 수준으로 늘었다. 가입자는 줄었지만, 소득은 오르면서 체감 납부 부담은 커진 셈이다. 전문가들은 "보험료율 인상 논의보다 납부예외자의 복귀를 유도하는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미애 의원은 "납부예외자의 대부분이 실직자라는 것은 노동시장 불안이 곧 연금 사각지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보험료율 인상보다 납부예외자 복귀를 유도하고, 일자리 회복과 보험료 지원을 병행하는 정책이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입자 감소는 단순한 인구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며 "청년층·자영업자·플랫폼 근로자 등 불안정 고용계층을 제도권으로 포용할 수 있는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n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