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이번주 국감 마무리…지역의사제·응급실뺑뺑이 쟁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번 주 종합감사를 끝으로 3주간의 국정감사 일정을 마무리한다. 이번 주 감사에선 지역의사제 등 이재명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복지위는 오는 28일 아동권리보장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 복지 분야 산하기관 대상 국감을 실시하고, 이틀 뒤인 30일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종합감사에선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등 이재명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이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의사제는 지역·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정 기간 지역에서 근무할 조건으로 의사를 양성·배치하는 제도로, 공공의대 설립과 연계해 추진되고 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인 김성근 여의도성모병원 교수를 참고인으로 불러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등 정책에 관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의협은 지역의사제·공공의대로 의과대학 학생을 선발해 의사 면허를 취득한 뒤 지역에서 의무 근무하게 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한다. 필수·지역의료 분야 의료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의료인력이 자발적으로 지역·필수의료를 담당하고자 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와 관련 응급의료체계 개편에 관한 점검도 이뤄질 전망이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9구급대원을 불러 응급실 수용 거부의 구조적 원인을 짚을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2023~2027년)을 수립해 구급대·응급실·전원체계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 중이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이송 지연과 병상 부족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정부는 응급의료체계 개편과 관련해 응급실 중심이 아닌 중증 치료 역량 중심으로 구조를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소방과 협력해 중증환자 전원·이송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별 의료기관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밖에 김두경 코로나19 피해자가족협의회 회장(코로나 백신 피해 인과관계 추정), 백종우 경희대 교수(사법입원제 도입 필요성), 션킴로 승일희망재단 공동대표(공공어린이재활병원), 위탁가정 부모(가정위탁제도 개선방안), 최중증 와상장애 당사자(최중증 와상장애인 자립지원) 등도 참고인 명단에 올라 있다.

복지위는 또 지난 기관별 국감에서 제기됐던 성분명 처방, 중국인 건강보험 '먹튀' 논란, 비만치료제 오남용, 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등 주요 현안에 관한 후속 논의도 이어갈 전망이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