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마음투자' 지자체 60% 중단…신청자는 1년 새 2배↑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심리상담 바우처를 제공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시행 1년 만에 전국 지자체 10곳 중 6곳에서 신규 접수를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청자는 같은 기간 두 배 가까이 늘었지만, 예산이 동결되면서 사업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를 전수조사한 결과, 9월 말 기준 137곳(59.8%)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규 접수를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중 84곳(36.7%)은 운영 중이며, 8곳(3.5%)만이 재접수를 준비 중이다.

부산·대구·광주·세종·제주는 100% 중단 상태다. 경기도는 31개 시·군 중 30곳(97%)에서 접수를 멈췄으며, 전남(77%), 강원(56%), 대전(60%), 울산(60%) 등 절반 이상의 지역에서 신규 접수가 중단됐다. 서울은 25개 자치구 중 9곳(36%)이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자 수는 오히려 증가세를 보였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청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7월 6872명이던 신규 신청자는 올해 7월 1만 2217명으로 77.8% 늘었다. 올해 6월까지의 누적 신청자는 12만 2947명으로, 월평균 약 9500명 수준이었다. 그러나 예산이 소진된 지자체가 늘어난 8월에는 신규 신청자가 6347명으로 전월 대비 48% 감소했다.

해당 사업은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됐다.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1회 50분, 총 8회 심리상담 바우처를 지원하는 자살예방 중심 정책으로, 전 정부 출범 이후 정신건강 위험군을 우선 대상으로 운영됐다. 정부는 2027년까지 지원 대상을 50만 명으로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내년도 예산안에는 10만 7000명 규모로 동결됐다.

안상훈 의원은 "가장 비용효과적인 자살예방책은 심리상담의 문턱을 낮추는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마음건강을 위한 정책을 즉시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rn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