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식약처·국민연금 국감…위고비 오남용·연금재정 등 쟁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번 주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국민연금공단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비만치료제 오남용, 의약품 공급 불안, 공공의료 강화 정책, 연금 재정 안정성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오는 21일 열리는 식약처 국감에서는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된 비만치료제 '위고비' 오남용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현재 체질량지수(BMI)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정상 체중자나 청소년, 임산부 등에게까지 비만 치료제 처방이 확산되면서 부작용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복지위는 위고비의 처방 기준과 사후관리 체계, 온라인 불법 유통 실태 등에 대한 식약처의 관리·감독 책임을 집중적으로 따질 전망이다.

의약품 공급 불안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필수의약품의 공급 중단 사례가 잇따르자 국회에선 수급 불안이 확인된 의약품에 한해 '성분명 처방'을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의료계는 처방권 침해를, 약사계는 공급 안정성을 각각 주장하며 대립하고 있다.

복지위는 또 이날 증인으로 출석하는 정지영 현대백화점 대표이사를 상대로, 현대백화점에서 판매된 음료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된 사건에 대한 유통 관리 책임을 추궁할 예정이다.

22일에는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대한적십자사,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등 복지부 산하 주요 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이 이어진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병원 기능 강화' 정책의 실효성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이어 24일에는 국민연금공단 국감이 열린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코스피 5000' 공약과 맞물려 국민연금의 투자 전략과 재정 안정성, 독립성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여당은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 역할론을 강조하는 반면, 야당은 정치적 개입 차단과 운용 독립성 확보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건전성과 관련해선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 이후 지속 가능성, 고갈 전망에 대한 대응책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여야는 지난 3월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해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단계적 인상,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상향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조정으로 기금 소진 시점을 약 2055년에서 2071년으로 늦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제외된 점과 청년층 부담 증가 우려 등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이날 국감에는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국민연금이 참여한 투자사업에서 약 9000억 원의 손실이 예상되는 사모펀드 투자 논란과 관련해 질의가 집중될 예정이다. 국회는 이와 함께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실태와 확대 적용 필요성도 점검할 계획이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