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부자 8명, 건보료 월 9890원…"점심 한 끼보다 싸다"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수십억·수백억 원대 자산가들이 한 달에 1만 원도 안 되는 건강보험료만 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공평하게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받은 '건강보험료 하한액 납부 직장가입자 재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 보험료 하한액만 납부하는 가입자는 6047명인데 이들 중 재산과표 10억 원 이상 보유자는 231명에 달했다.

특히 231명 중 100억 원 이상 자산가도 8명 포함됐다. 지난해 건강보험료 하한액은 월 1만 9780원이며, 직장가입자는 사용자와 절반씩 부담하므로 근로자 본인 부담액은 월 9890원에 불과하다. 수십·수백억 원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매달 점심 한 끼 값보다 적은 돈을 보험료로 내는 셈이다.

같은 해 직장가입자 평균 보험료는 월 30만 8000원이었다. 일반 직장인이 월 30만 원 넘게 부담하는 동안 100억 원 자산가는 1만 원도 안 되는 금액만 내는 구조다. 최보윤 의원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부과체계를 보다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보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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