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출생 심각한데…"난임약 많이 팔렸다고 약가 깎아 공급부족 초래?"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초저출생 사회에 접어든 우리나라에서 난임치료제가 많이 판매됐다는 이유로 제약사에게 돌아갈 약가를 깎아 공급 부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오히려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해 약가인하를 막아야 할 때라는 제언이 뒤따른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난임치료로 태어난 출생아는 2020년 1만 7000명에서 2023년 2만 6000명으로 4년 만에 8892명 증가했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난임시술 진료현황 자료를 보면 2020년 난임시술 진료 건수는 88만 5000건에서 지난해 129만 8000건으로 41만 2000건 이상 증가했고 진료실 인원도 2020년 13만 명에서 지난해 16만 4000명으로 약 3만 4000여명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난임시술 진료 건수는 전년 대비 28만 9000건, 진료 실인원도 전년 대비 2만 6000명 증가했다. 지난해 급증한 이유는 복지부가 난임부부 지원 사업을 3번에 걸쳐 확대하는 등의 정책을 시행해 왔기 때문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난임치료제의 국내 수요 역시 급증했고 공급 부족문제까지 발생했다. 대부분 수입제품인 이 약들은 수요가 늘며 지난 2023년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공급 중단 또는 부족으로 9차례나 보고됐다. 그중 7건이 난임지원사업이 확대된 지난해 보고됐다.

이 중 일부 제약사는 급증하는 수요를 맞추기 위해 글로벌 본사를 설득해 난임치료제를 최대한 많이 들여왔지만, 그들에게 돌아온 조치는 난임치료제 약가 인하였다. 우리 정부는 약품이 전년 대비 많이 처방되면 제약사와 협상해 의약품 가격을 낮추는 '사용량-약가 연동제'를 시행 중이다.

지난해 공급 부족으로 식약처에 보고된 주사제 '퍼고베리스' 부족한 공급량을 최대한 조달했지만 건강보험 청구 금액이 증가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건강보험 상한약가가 8만 6000원에서 8만 1000원으로 개당 5000원 삭감됐다.

이 약을 보유 중인 제약사는 의원실에 "국가적 문제인 초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 물량을 최대한 확보해서 난임치료제를 공급했는데, 결국 돌아오는 게 약가 인하였다"며 "이런 상황이라면 어떤 제약사가 정부정책에 협조하겠는가.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난임지원정책을 확대하고 있어 난임치료제가 공급부족현상을 겪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많이 팔렸다고 약가를 깎는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며 "물량 확보 못하면 누가 책임지나. 저출생 해결 정책을 너무 근시안적으로만 바라보고 있다. 이런 게 칸막이 정책의 한계"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복지부는 난임치료제에 대해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해 약가가 깎여 공급을 더욱 부족하게 만드는 일이 없도록 시급히 조치해야 할 것"이라며 "또한 이렇게 유사한 상황에 부닥친 의약품들이 약가가 불필요하게 깎이는 일이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