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노조 "폭력, 과로, 법적부담…관리감독 체계 마련해달라"

(서울=뉴스1) 구교운 강승지 기자 = 유청준 전국전공의노동조합 위원장은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공의들은 80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과 부당한 업무지시, 폭언·폭력에 노출돼 있다"며 관리·감독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유 위원장은 이날 복지위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전공의 과로는 환자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한다. 전공의들은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까지 떠안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정부의 관리·감독은 사실상 부재하다"며 "병원의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전문의 등 대체인력의 확보나 상급병원의 전문의 비중 확대 전공의 1인당 환자 수 제한 등의 방안도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 심각한 문제는 복지부가 전공의 수련을 주관하는 수련평가위원회의 업무를 사용자 집단인 대한병원협회에 사실상 위탁하고 있어서 객관적인 관리 감독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유 위원장은 "전공의 근로시간 단축, 전문의 대체인력 확보, 1인당 환자 수 제한 그리고 전공의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정상화와 현장조사를 포함한 실질적인 관리 감독 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 위원장을 참고인으로 부른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정은경 복지부 장관에게 수련 재개 전공의들이 복귀 시점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명확한 특례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의사국가시험과 전문의 시험 일정을 조속히 확정할 것을 요청했다. 또 군 복무 중인 전공의가 사직 전 수련기관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제도적 조치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 장관은 "수련협의체와 논의하고 있어 조만간 의사결정을 할 것"이라며 "의사국가시험, 전문의시험은 대한의학회와 협의하고 있는데 이르면 10월 정도에 의사결정을 하겠다"고 답했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