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원료의약품, 중국·인도 의존도 50% 넘어…국가 보건안보 심각 위협"

(서울=뉴스1) 김정은 기자 = 국내 원료의약품 산업이 해외 의존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취약한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주요 수입국 역시 중국, 인도에 집중돼 있어 글로벌 공급망 충격 발생 시 필수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원료의약품 자급률은 2022년 11.9%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2023년에도 25.6% 수준에 그쳤다. 원료 수입국은 중국(37.7%)과 인도(12.5%)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국내 원료의약품 생산액은 4조 4000억 원으로 전체 의약품의 13.4%를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출용 바이오 품목을 제외하면 실제 비율은 7.8%로 절반 가까이 낮아졌다.

이날 복지부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한 한쌍수 이니스트에스티 대표는 국내 원료의약품 산업의 열악한 현실을 증언했다. 그는 "대다수 원료가 중국과 인도에 의존하다 보니 팬데믹이나 지정학적 갈등 시 공급 불안이 반복된다"며 "이미 일부 성분에서는 생산 차질이 현실화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정부가 전략 품목을 지정해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과 생산 인프라를 지원하고, 원료의약품 산업 특별법 제정이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개편을 통해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내 제약사가 생산된 원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인센티브나 공공조달 연계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미국은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정책으로 자국 내 조달을 유도하고, EU는 공동 R&D 펀드와 보조금으로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있다. 일본 역시 '국가 필수 의약품 원료'를 지정해 정부 보조금으로 생산시설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백 의원은 "올해 3월부터 정부가 국산 원료의약품 사용 국가필수약 68% 약가우대 정책을 시행했지만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신청한 제약사와 품목이 단 한 건도 없다"며 "정책 유인이 전혀 없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형식적인 제도가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며 △전략 품목 지정 및 R&D 지원 강화 △생산 인프라 확충 △법·제도 개선 △공공조달 연계 방안을 복지부에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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