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의료 '심각' 다음주 해제…의료대란 백서 발간"(종합)

(서울=뉴스1) 구교운 장도민 강승지 조유리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보건의료 '심각' 경보를 이르면 다음 주 중 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건의료 위기 경보 하향' 계획 질문에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정도 위기평가회의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며 "해제됐을 때 조치 방안도 계획을 마련해 뒀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대란 관련 백서를 별도로 발간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2월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하자 같은 달 23일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상향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1년 8개월 동안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해 왔다.

정 장관은 의대 정원 확대 결정 과정과 관련해 "의사결정 과정에 관한 문서나 자료를 파악해 봤는데 문서화된 자료들이 많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현재 감사원이 의대정원 확대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정 장관은 최근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된 '중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주장에 대해 "현재 전체 외국인의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흑자 상태"라며 "(중국도) 과거에는 적자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약 55억 원 정도 흑자"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4월부터 외국인이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건강보험을 적용을 받을 수 있다.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해 (제도를) 강화했다"고 부연했다.

국민연금과 관련 정 장관은 국내 증시 투자 비중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일본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적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을 12%에서 25%로 확대했다. 국민연금의 국내 투자 비율을 늘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정 장관은 "내년 5월 차기 자산배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중장기 투자 비중 확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복지부 내 피로도와 번아웃 문제를 언급하며 국회의 지원을 호소하기도 했다. 그는 "직원들의 마음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라며"예산과 정원 확보를 위해 국회의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2025년 복지부 직원 마음건강 진단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복지부 직원 중 우울·불안·수면·소진 중 1개 이상 위험군 비율은 74.9%에 달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중국 유전체기업 BGI 출신 인사가 설립한 노보진코리아의 한국건강관리협회 건물 입주 문제도 거론됐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중국 BGI의 해외 임산부 유전체 데이터 공유 의혹 사례를 거론하며 BGI 출신 인사가 설립한 노보진코리아가 6월 건강관리협회 건물에 공유 실험실 형태로 입주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장관은 "전문기관과 협의해 보안 위협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공유 실험실 입주기업의 데이터 접근 통제, 외부 반출 가능성, 해외 분석 의뢰 여부 등을 포괄적으로 살피겠다"며 "유전체 등 생명·인체정보는 국가·사회 차원의 전략 자산이다. 관련 법·제도와 가이드라인을 재점검하고, 필요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