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취약지' CT·MRI 24시간 판독하는데…3년째 인건비 '0원 인상'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 응급실에서 이뤄지는 영상판독 건수가 1년 새 22%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4시간 상시 운영되는 이 사업은 여전히 1명의 당직 전문의가 야간·휴일에도 평균 30건 넘는 판독을 도맡고 있어, 인건비 현실화와 인력 증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2024년 응급 영상판독 지원사업' 자료에 따르면, 전국 37개 취약지 의료기관이 의뢰한 응급 영상판독 건수는 지난해 1만 3375건으로, 전년(1만 952건) 대비 22.1%(2423건) 증가했다.

이 사업은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부족한 취약지 응급실에서 의뢰한 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MRI)·X-ray 영상을 1시간 이내에 원격 판독해 주는 구조다. 주간·야간 각각 12시간씩 1명의 당직의가 담당하는데, 지난해 기준 평일 주간에는 당직의 1인당 평균 11.9건을 판독했으나, 야간은 17.4건, 휴일 주간 14.7건, 휴일 야간은 37.1건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판독 전문의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주야간, 평일·주말을 불문하고 동일하게 책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3년간(2023~2025년) 연간 인건비는 4억 3800만 원으로 동결된 상태다. 정부는 내년도(2026년) 예산안에서도 같은 액수를 유지할 계획이다.

실제 인력 확보도 쉽지 않다. 지난 6년간(2020~2025년) 국립중앙의료원이 사업 수행 기관을 공모했지만,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단 1곳뿐이었다. 복수 업체 참여가 필요한 응찰 절차에서도 저조한 지원율이 반복되면서, 현재 계약을 유지 중인 1개 업체가 자체 인력풀을 가동해 간신히 사업을 유지하는 실정이다.

이처럼 운영 여건이 악화하면, 생명과 직결된 응급판독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전체 이용자 중 고령 환자 비율이 높아, 의료취약지 환자의 생명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영상판독 건수 1만 3375건 중 80세 이상 환자가 24.7%(3304명), 70대 17.7%(2362명), 60대 18.8%(2505명)로 집계돼, 60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의 61.2%를 차지했다.

소병훈 의원은 "응급 영상판독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최전선"이라며 "평일과 동일한 수당으로 야간·휴일 업무를 감당시키는 구조는 결국 인력 이탈과 사업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당직 수당을 근로기준법에 따라 1.5배 가산하는 방식으로 현실화하고, 당직 의사도 2인 이상 체계로 보완해 사업 지속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nkim@news1.kr